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2월  0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11.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02.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흥부제 조례 중 행사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남원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 ～ 2015. 10. 2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축제인 흥부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5조에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