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흥부제 조례 중 행사비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시비 지원에 관

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남원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 ～ 2015. 10. 20.(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를 “남원시 흥부제”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흥부제”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일자”를 “시기”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흥부제 --------------------------------------------------------------------------------------------------------------------------------------------------------------------------------------.
제2조(제전일) 흥부제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제전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 ------. ----------------------------- 시기 ---------------.
<신 설>	제5조(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60,000(흥부제)                              (단위:천원)

○ 연도별 예산

- 2015년 : 160,000 천원

- 2016년 : 250,000 천원    - 2017년 : 250,000 천원

- 2018년 : 250,000 천원    - 2019년 : 250,000 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2015년 : 160,000 천원  ( 시비 160,000 )

- 2016년 : 250,000 천원  ( 시비 250,000 )

- 2017년 : 250,000 천원  ( 시비 250,000 )

- 2018년 : 250,000 천원  ( 시비 250,000 )

- 2019년 : 250,000 천원  ( 시비 250,000 )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세 출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흥부제 행사추진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국 비
	도 비
	시 비	16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16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기 타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