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2월  0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11.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02.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목적(안 제1조)

나. 조직ㆍ인력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7. ～ 2015. 10. 27.(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출자·출연 기관 정관,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범위,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요청, 운영심의위원회,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전체적으로 상위법령과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원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재)춘향장학재단,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출연기관에 해당됨.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성과계약 체결의 예외를 줄일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1. 09.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성과계약 체결의 예외사항을 줄이고,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서조항을 삭제함. (제15조제1항)

나. 경영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함. (제16조제4항)

다. 경영평가단의 인적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추가함. (안 제17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을 “3개월”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를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④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분야 전문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3개월------------------------- ------------------------- ------------------------- ---------
③ ∼ ⑥ (생 략)	③ ∼ ⑥ (제정안과 같음)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전라북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제정안과 같음)
제17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추가>	④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분야 전문가 ⑤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