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29. 이석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11. 0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2. 02.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로 추가하여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 추가(안 제1조 및 안 제4조)

-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가족

나.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10. ~ 2015. 11. 14. (5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설치 대상자를 기존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 각 개별법에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