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10.29.
			제 출 자: 이석보 의원
			제안설명자: 이석보 의원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설치하는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대상자로 추가하여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선 설치 허가대상자 추가(안 제1조 및 안 제4조)

- 장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 주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 한부모가족

나.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 ~ 2015.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노인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

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청구분 (해당란√표시)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신 청 사 항	설치 허가 장소 (설치소재지)
	내 용	매점			개소( ㎡)
		자동판매기			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설  치  허  가  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설치종류 :

설치장소 :

허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남원시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허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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