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09.(화) 10:00
		제202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13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장소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5. 감사반 편성 6.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7.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2 3 4
	경제과․․․․․․․․․․․․․․․		5
	안전재난과․․․․․․․․․․․․․		8
	농정과․․․․․․․․․․․․․․․		11
	원예허브과․․․․․․․․․․․․․		13
	축산과․․․․․․․․․․․․․․․		16
	산림과․․․․․․․․․․․․․․․		18
	도시과․․․․․․․․․․․․․․․		20
	건설과․․․․․․․․․․․․․․․		22
	교통과․․․․․․․․․․․․․․․		24
	건축과․․․․․․․․․․․․․․․		26
	보건소․․․․․․․․․․․․․․․		29
	농업기술센터․․․․․․․․․․․․		31
	환경사업소․․․․․․․․․․․․․		34
	상수도사업소․․․․․․․․․․․․		3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5년 12월 9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남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함.

2. 감사의 목적

◦ 남원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감사실시 기간

◦ 2015년 11월 24일 ~ 12월 2일 (9일간, 휴일 2일)

4. 감사실시 장소

◦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5.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안전경제건설국(10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 시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

6. 감사반 편성

가. 감사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 8명)

◦ 위 원 장 : 윤지홍

◦ 부위원장 : 전평기

◦ 위    원 :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나. 사무보조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3명)

◦ 전문위원 : 시설 5급 진영신

◦ 보조직원 : 행정 7급 이우성, 변정현

7. 감사 결과

◦ 따로 붙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 부서별 내역 (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2014년)
총 계		218	79	61	78	191
공 통 사 항		7	3	2	2	6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69	64	46	59	143
	경 제 과	21	8	4	9	20
	안전재난과	20	5	8	7	8
	농 정 과	13	8	1	4	18
	원예허브과	18	5	9	4	10
	축 산 과	14	6	4	4	19
	산 림 과	17	8	4	5	12
	도 시 과	14	2	6	6	14
	건 설 과	17	7	5	5	15
	교 통 과	16	5	1	10	15
	건 축 과	19	10	4	5	12
보 건 소		13	3	4	6	12
농업기술센터		18	8	4	6	11
환경사업소		7	1	4	2	10
상수도사업소		4	0	1	3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공통	○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출납폐쇄기간이 연도 말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철저 바람
	○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위한 항목별 체계적 관리가 요구 됨. 세외수입 총괄 관리 부서인 재정과와 협의하여 분야별‧항목별 체계적 관리와 전담직원 배치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바람
		○		⚪부서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원요구자료, 의회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시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세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할 것.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바람
			○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신속한 설계변경 바람
	○			◦공익사업 추진 시 개별법(농지법, 산지법 등)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바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관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산품들 중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찾아보기 힘듬. 지역특산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의 협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심바람
			○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의 합리적 통합방안을 모색바람
		○		⚪신남원~남원 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바람.
		○		⚪안정적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가 중요함. 유치기업의 재정상태와 비전 등에 대한 투자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등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마련필요
			○	⚪국내 수많은 화장품 업체 중 건실한 업체가 노암산업단지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원예허브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화장품 분야 이외의 건실한 기업 유치에도 노력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엔정 장보기도우미’와 별도로 장날 시장경유 버스정류장에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도우미 배치를 검토바람.
			○	⚪옻칠 목공예 사업은 향후 남원시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음. 전문인력 양성, 옻칠연구소 건립 등 옻공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강구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된 협약내용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 바람
		○		⚪도시가스사업계획에 대한 시민공감을 위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방문 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바람.
	○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시중금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방안 검토바람.
	○			⚪광치산업단지(1,2지구)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바람
		○		⚪농촌지역(읍면)에 까지 도시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동지역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검토바람
			○	⚪협소한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대형사고로 확대 우려가 있음. 화재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등 사전 예방대책마련이 필요함
	○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미관저해는 물론 환경훼손으로 인해 시민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제한적 허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운봉시장은 사용료 징수대신 편익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상계처리하고 있음. 무상임대방식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경제과			○	⚪채용박람회 시, 참여기업-구직자간 연계 확대를 위해 많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 소식지와 의정 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바람
			○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연료를 공급하는데 있는 만큼,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검토 바람.
			○	⚪인월 주말장터 운영목적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각적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바람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 동일분야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면밀한 검토바람
			○	○남원시에서도 청년희망펀드와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총무위 이관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 집행 시, 지원근로자별 근무기간과 예산순기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집행에 철저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우수저류시설 준공 후, 화장실이 없어 체육시설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강구바람
		○		◦춘향제 섶다리 붕괴사고 사례처럼 각종 행사등의 실정을 잘 아는 위원이 상시적으로 심의회에 참여토록 하는 등 체계적 시설관리대책을 마련바람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중점관리를 각 해당부서에서 실시하지만, 재난총괄부서에서 관리지침에 의거 세심한 지도 감독이 요구됨
	○			◦예기치 않은 급성 전염병(메르스)에 대비한 물품 구입 등에 보건소에서 기금 사용 요청 시 적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상급기관 합동감사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부적정으로 지적되었는데 기금의 합목적적 집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바람.
		○		◦불규칙한 기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 연도 기상 상황을 조기에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바람
		○		◦불시 사고 발생시 민관협력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바람.
			○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분야별 안전 지수 중 낮은 등급 분야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여 추후 평가 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우수저류시설 이용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검토바람.
			○	◦보유중인 방재물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적시에 적정하게 보급 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철저를 바람
	○			◦민방위 보충 교육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응바람.
			○	◦민간봉사단체의 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대상자들의 봉사정신 함양 등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마을 경로당 진입로가 대부분 비탈지어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어르신들 낙상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바람
		○		◦지역자율방재단이 일반 봉사단체와 다른 조직의 구성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재난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 구조업무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안전 재난과		○		◦민간에서 보유중인 복구장비에 대해 겨울철 대비 동원가능 및 노후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기 바람.
		○		◦우리시도 지진에 대해 안전할 수 없음. 내진 대상 189곳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음.
			○	◦재난 유형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홍보자료 배포, 교육 등이 필요함.
			○	◦관내 재난 위험지역이 산재 되어 있음. 재난위험시설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 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은 전북도내 평균지원율을 하회하고 있음.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농가 자부담분은 낮추고 시비 부담분 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농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토를 공급 하고, 지역업체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상토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바람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권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장의 독단적 의견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장 임기제 시행 등 방안을 강구바람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시, 운영인력과 프로그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귀농귀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귀농귀촌인 유입증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마련이 더 중요함.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소득창출 프로그램 지원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바람
	○			◦농지전용 허가(신고, 협의)건 중,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법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이 필요하겠음
	○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마련과 전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노력바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기관 대행사업은 위탁사업의 성격상 공사지연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정과	○			◦고품질 참미 육성을 위해 액비 등의 사용에 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바람
			○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 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과 지역 업체를 활용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최측과 협의바람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 시, 관내 생산 자재를 활용 하도록 노력바람
	○			◦작은목욕탕 운영은 수익성보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목욕요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개선하고,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하겠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2015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예산미집행 사유의 대부분이 보조사업 신청시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기인한 것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근본적 해결노력 바람.
	○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항 중 보조금 회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바람
	○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조건에 의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재원(보조, 자부담)의 명확한 구분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바람
		○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농가 외에도, 농산물 취급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공선출하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바람
			○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모든 읍면동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			◦농산물 판매장(인월, 산내)은 시설별로 꾸준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 홍보와 판로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정성·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시정조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한 용도폐지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멜론 원예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9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멜론원예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상시)고용인원 확충 등 적극적인 경영합리화 방안마련이 필요
			○	◦허브밸리민간투자자(준도시개발)와의 MOU 협약처럼, 민간투자자와의 MOU 협약시 시차원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의무부담 행위 사항은 의회의결사항인 만큼 반드시 협약 전 의회동의 절차를 이행바람
	○			◦㈜NEST의 농업보조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사례처럼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한 남원시의 승인 없는 담보설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보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친환경 CGMP생산시설 운영에 대한 수탁자 모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재공고 후에도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검토바람.
		○		◦지리산 허브밸리 민간투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선정업체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		◦지리산 뷰티팜&뷰티직업전문학교 유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바라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겠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원예 허브과		○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시, 시공업체에서 민간자부담액까지 부담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시 면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이 필요함
		○		◦농협별 공선별·계통출하별 농산물 취급수수료율에 대한 일관성 있고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바람
		○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법인 설립의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허브 융복합 사업을 포함한 남원시에서 추진중인 허브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 선정을 검토바람
			○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신작물 육성 방안으로서 인삼재배 농가 확대 지원 방안을 검토바람
	○			◦2012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허브종합 체험시설(허브랜드) 사업장 시설 중, 일부시설(허브음식 체험관)의 경우 사업완료 되었음에도 관련법 저촉으로 인해 미운영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시, 관련법 저촉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장 전반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 됨	현지 감사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한우축산시설 장비현대화 사업 지원 품목별로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축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공동화자원사업처럼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미확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계획부터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함. 밀크미터기, 착유자동화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낙우·한우 협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의견수렴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바람
			○	◦가축악성질병 근절을 위한 약품 공급지원 시 축종별 대표 및 임원들과의 협의바람.
	○			◦톱밥보급 사업의 농가당 톱밥량 지원한도가 적고, 관내 업체를 통해서만 톱밥을 공급받고 있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톱밥 보급을 위해 타 시군 톱밥도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식당에서 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한 품종별 샘플에 대한 DNA검사 등 부정축산물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바람.
	○			◦가축분뇨액비 살포시, 매뉴얼에 의해 액비가 살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교육 필요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축산과		○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임. 적극적인 국비지원 사업발굴을 통한 지원방안 검토바람
			○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축방역 약품 보급 시 질병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충분한 약품이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관내 육가공 업체들이 외부 도축장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축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바람
	○			◦외부에서 반입된 퇴비에 대한 적극적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역 환경보호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바람
			○	◦우리시를 최근 수년간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한 직원들의 선제적 대응노력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방역노하우와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바람
	○			◦(환경과)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같이공동자원화사업 주변마을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변마을 지원 사업 추진 바람
			○	◦액비 재활용 신고업체 중, 보조 사업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의한 살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지도단속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바래봉, 봉화산은 우리시 대표적 철쭉군락지로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유명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 맞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 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정서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제한적 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바람
	○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주변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무상위탁과 비효율적 운영으로 운영방식의 개선이 시급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방식의 상위법 적용배제 방안과, 수탁업체에 의한 시설보수 등 운영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 바람.
		○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152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강구바람
	○			◦풍악산 석산 개발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조속히 복구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바람
	○			◦산불 진화대와 감시요원들의 평상시 대기 장소와 장비관리 여건이 매우 열악함. 진화대원 및 감시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 할 수 있도록 진화장비에 대한 체계적 장비관리 노력이 필요함
	○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 구간에 식재될 수종 선택 시, 수종의 생육특성과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바람
			○	◦옻나무 식재지원 사업 시, 우량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산림과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의 공식개관이 늦어지고 있음. 사전개관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충분히 분석하여 조속히 개관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따름.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 지정 구역에 대한 공원해제를 위한 부서별 전방위적인 대응바람.
		○		◦산림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산지전용 허가 시,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 바람
		○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산지 중,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사용 중인 토지가 많을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노력이 필요함
		○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조합 이외에 산림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방안을 강구바람
			○	◦마을 친화적인 국립공원의 전향적인 정책방향과 발맞춰 국립공원 내 사업추진 시, 주민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노력바람.
	○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곶감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함. 인근 함양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예비비)을 투입하여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도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예비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노암산업단지 내 완료된 보도블럭 일부를 드러내어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드러낸 보도블럭만큼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함. 당초 사업설계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개발행위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사업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지양을 위한 제도개선 바람
			○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 마련 바람
			○	⚪남원시 일부 노후아파트(죽항아파트 등) 거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함.
		○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바람
		○		⚪2020 도시관리재정비 사업은 향후 남원시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설명회등을 통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바람
		○		⚪노암산업단지 내 식재중인 가로수(칠자화)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바람
			○	⚪해뜨레 아파트 주변에 개설된 도로 일부구간에 인도 미설치로 주민 불편이 우려 됨. 사고방지를 위한 인도설치 검토바람
			○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의 합리적 통합운영을 위해 2020남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검토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도시과		○		⚪북남원 IC 연결도로 편입부지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구역사 부지 내 추진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변경건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바람
	○			⚪각종 공사 시, 개별법(농지법, 산지법 등)에 적시된 이행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바람
			○	○남원시 향후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위해 중앙공원 부지의 매입이 필요함.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매입을 검토할 것.	총무위 이관
		○		○향교동체육부지가 주변 환경에 비해 지대가 높으므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절토를 검토할 것.	총무위 이관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도통동 인도교를 ‘유자광인도교’로 명명하자는 5분 발언 처리결과에 대해, 처리방향과 명명여부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실시설계 심의 완료된 용역들에 대해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관내 일부 하천의 경우 장기간 준설되지 않아 잡목 및 수풀이 우거져 원활한 하천수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 지속 적인 잡목제거와 준설 작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국도 37호선(인월 취암~건지) 공사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바람
			○	⚪2016년 준공예정인 인월 서무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인월면사무소 앞 인도 공사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요천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내 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바람
	○			◦제설용 염화나트륨 사용으로 인한 차량 및 도로 부식, 가로수 고사, 식수오염 등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 친화적 제설제 사용을 적극 검토바람
		○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점검을 통한 조치바람
	○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 이행에 철저한 지도단속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설과	○			◦육상 골재채취 허가 시, 사고위험 방지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지도단속 바람
			○	◦읍면동에 보급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의 노후정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구간에 우선적으로 제설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고기~운봉간 국지도 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 발생 건(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대해 민원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 마련바람
			○	◦시행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중, 중앙분리대 설치 시 소나무 등 가로수를 활용토록 검토 바람
			○	◦88고속도로와 연결된 통로박스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이나 농기계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 88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토록 방안 강구바람
		○		◦장기간 미사용중임에도 전기사용을 이유로 방치중인 소형관정으로 인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접 농경지 경작자들의 관정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음. 사용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토록 노력바람
	○			◦군도 15호선(이백문화마을 인근)에서 차량의 마을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됨.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 바람	현지 감사
		○		○섶다리 조성 시 우기와 건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	총무위이관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기본적 행정절차 완료에도 국방부와의 협의 지난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자 발견 시 철저한 환수조치 바람
			○	◦관내 고정식 과속단속 cctv 설치 공사가 다소 지연 되었음. 적정업체 선정을 통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cctv 설치지역 선정 시, 법적 설치구역(학교) 이외에도 어린이집 등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을 조사하여 설치토록 검토바람
		○		◦cctv 추가설치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증가했으나 과태료 징수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바람
			○	◦공용주차장 조성 시, 여름철 열섬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내 온도상승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잔여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검토바람
			○	◦횡단보도 설치 시, 한빛중학교 교차로에 설치된 사례처럼 보행자 편익 도모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바람
			○	◦버스승강장 설치 시, 모든 승강장에 LED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교통과			○	◦시내 대부분이 제한 속도 50km/h 이하로 지정 단속중에 있음. 사고발생과 무관한 현실성 없고 일관성없는 속도제한으로 선의의 법규위반자가 양성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됨. 일관성과 현실성 있는 제한속도 지정을 검토바람(60km/h)
			○	◦택시 감차시행 시, 현실적인 영업허가 절차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하향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감차가격 결정을 검토바람
	○			◦감차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연차별 감차계획에 의한 감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예가람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과)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추진토록 검토바람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 결과에 따른 조성계획과 별도로 용역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지역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 등 방안을 강구바람
			○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인 및 어린학생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버스요금 단일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바람
			○	◦버스승강장 설치모델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세심한 검토바람
			○	○광한루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낮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새벽시간대는 점멸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현재는 새벽시간대 정상 운영되고 낮에는 점멸되고 있음.)	총무위이관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5개시설 중 1개시설만 운영 중이고 4개시설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방치중임.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활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토록 검토바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기존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이 초래됨. 기존 입주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바람
	○			◦현수막이 관내에 다량 불법게첨 되어 또 다른 불법광고물 사례를 양산하고 있음.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철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건축 신고 시, 인근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건물 허가 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바람
	○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바람
	○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공동주택 신규 허가시, 충분한 주차 공간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바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기간(6년) 연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바람
	○			◦수요에 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정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광고물 게시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불법 축사건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신청사례가 저조함. 관련부서(축산과) 및 축산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바람.
	○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 미이행과 당초계획과 상이한 편익시설 등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건축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사업승인에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바람
		○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액이 지원 대상에 비해 너무 적음. 증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예산증액 검토바람
			○	◦공동주택 사업 허가 시, 교통 혼잡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 후 사업승인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바람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임. 공동주택 사업 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바람
	○			◦관내 미가동중인 정미소 철거를 위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강구 바람
			○	◦일괄 위탁방식으로 추진 해오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읍면동과 협조하여 직접시행 하는 방안 검토바람
	○			◦관내 일부 경로당이 건축물 대장에 미등재되어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따름. 미등재된 경로당이 건축물대장에 등재 될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건축과			○	◦남원시 공공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 시설안전 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예산편성을 검토바람
			○	◦공공주택 허가 시 인근주민여론과 미관저해요소 등을 종합적인 검토하여 입주자 편익과 인근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바람
	○			◦관내 노후아파트(죽항, 한남아파트)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바람. 특히 호우시, 지하층의 상습적 침수로 거주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배수대책이 필요함	안전재난과 이관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청소년층을 비롯하여 최근 결핵환자가 지속적 발생 있음. 결핵의 전염성 및 위험성, 방지책등에 대해 충분한 홍보 바람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바라며, 특히 유통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시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루트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바람
		○		◦적극적인 출산 장려 지원 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바람
			○	◦효과적인 출산장려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실시를 검토바람
	○			◦출산장려금 수령 후, 조기 전출사례방지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분할지급 등)
	○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방식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노후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거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바람
			○	◦자살자 중 차량에서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사례가 많이 발생함. 자살예방차원에서 번개탄 구입에 대한 나이제한 등 제도적 보완 검토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보건소			○	◦흡연자의 권리보호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사례에 대한 도입검토 바람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병동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바람
			○	◦암환자 발생원인과 지역별 발생현황에 대한 면밀한분석을 통한 암 예방 대응방안 모색바람
		○		◦동절기 중 운영 중인 싱싱 건강 교실 운영에 있어 적정한 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강사선발 노력바라며,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연중 운영토록 방안강구바람
		○		◦2층 이상에 위치한 개인 병의원을 이용하는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화재 등 위급사태 발생 시 병원들의 자체 대책을 수립토록 강구바람.	안전 재난과 이관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기술센터		○		◦효과적인 농업 기술 보급과 현장 지도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확보가 중요함. 읍면별 1명씩 상담소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노력바람
	○			◦농기계 임대사업 시,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는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률이 낮은 농기계는 구입을 지양하여 농가 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에 노력바람
	○			◦액비살포를 위한 성분검사 시, 매뉴얼에 의한 정확한 성분검사가 매우 중요함.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완숙된 액비가 시료로 제출 될 수 있도록 성분검사체계에 대한 철저한 현장지도와 감독바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 발굴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 육성을 위한 방안 강구바람
	○			◦미꾸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가격경쟁력 확보와 생산량 향상을 위한 미꾸리 사육방식에 대한 제고를 검토 바람
	○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남원산 미꾸리추어탕팩이 외부(김포)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음. 관내 업체를 통해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바람
		○		◦예산 및 설비부족, 천적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치어 생산 농가의 어려움 많음. 취약 농가를 발굴하여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 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기술센터			○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청 시, 선정에서 지원까지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바람
		○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성경비(행사실보상금)가 목적대로 용도에 맞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본소, 금지, 인월, 사매 등 지역별 경작 형태와 주요재배 작물에 따라 농기계의 활용도가 상이할 것임. 지역 간 보유 중인 농기계 맞교환 등 효율적 농기계 활용방안 검토바람
			○	◦전문성 있는 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권역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우량 씨감자의 효율적 생산·보급을 위한 바이러스 예방노력과 적정한 지원농가 선정 등 다각적 방안 강구바람
			○	◦농기계 고장 시에도 신속히 활용 될 수 있도록 보유중인 농기계별 충분한 부품 확보 바람
			○	◦학교4-H 관련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효과성에 의문이 듬. 영농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며, 영농후계인과 4H간 차별화된 교육 실시바람
			○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추진중인 6개사업이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네트워크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바람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농업기술센터		○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이 대부분 교육지원사업 위주 임. 여성농업인의 영농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 발굴바람
	○			◦육묘상 처리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만족도가 높음. 고품질 육묘상처리제 지원을 위한 지속적 예산편성 바람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방안 마련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 사업소			○	◦소형빗물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개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경제성과 전문성 등을 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하여 향후 합리적 운영방식에 대한 결정을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바람.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침전물을 수시 점검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현재 소송중인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가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도 수탁하고 있는데 소송 등에 따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바람.
	○			◦생태습지공원을 시민을 위한 친환경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 도심권내 설치된 하수관거가 오래되어 정비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 검토하기 바람.
		○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징수바람.
	이	하	여	백

소 관 별	감사 결과			내 용	비고
	시정	처리	권고
상수도 사업소		○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대응바람
			○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에 의한 징수와 저소득층(생계곤란 등)에 대한 긴급지원제도활용 등 상수도 요금 체납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바람.
			○	◦몇 해 전 타 지역에서 발생한 마을상수도 독극물 투여 사건의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노력 바람
			○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에 노력바람.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