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0. (목) 10:00
		제20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14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지적사항․․․․․․․․․․․․․․․․․ 01 6.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02 7.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03
	기획실․․․․․․․․․․․․․․․ 03 감사실․․․․․․․․․․․․․․․ 05 시민소통실․․․․․․․․․․․․․ 07 총무과․․․․․․․․․․․․․․․ 09 홍보전산과․․․․․․․․․․․․․ 14 민원과․․․․․․․․․․․․․․․ 17 문화관광과․․․․․․․․․․․․․ 19 교육체육과․․․․․․․․․․․․․ 25 주민복지과․․․․․․․․․․․․․ 29 여성가족과․․․․․․․․․․․․․ 32 환경과․․․․․․․․․․․․․․․ 36 재정과․․․․․․․․․․․․․․․ 40 시설사업소․․․․․․․․․․․․․ 4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15년 11월 24일 ~ 12월 02일 (9일간)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계)	274	52	160	62
기 획 실	7	1	3	3
감 사 실	14	1	10	3
시 민 소 통 실	10	6	2	2
총 무 과	35	4	20	11
홍 보 전 산 과	17	1	10	6
민 원 과	14	2	6	6
문 화 관 광 과	36	8	22	6
교 육 체 육 과	24	7	12	5
주 민 복 지 과	19	3	10	6
여 성 복 지 과	28	9	16	3
환 경 과	25	2	18	5
재 정 과	19	3	15	1
시 설 사 업 소	26	5	16	5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시장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육성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분석과 검토 필요
			○	○ 지방채 차환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 MOU 및 협약서 체결시 향후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의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 또는 의결을 거칠 것 ○ MOU 체결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CCTV 설치, 복지업무처리, 기채발행 등 다양한 업무가 일관성 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기획실		○		○ 2030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술용역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		○ 시정질의,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소홀함. 형식적, 추상적인 처리결과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 구 KBS 방송국 매입을 통한 활용 방안 검토 바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감사실			○	○ 원가심사 결과에 의한 과다설계․부실설계 업체 패널티 부여 방안 마련 필요
		○		○ 골재채취장 등 지도점검을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 실시 할 것
			○	○ 감사실 전문직렬(농업, 건축, 사회복지 등)을 배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가 수행 되도록 검토할 것. ○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전문직렬로 배치할 것.
		○		○ 상급기관 감사 이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애프터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민원처리후 애프터콜을 실시하는 관계로 무응답이 많음. 무응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강구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감사실		○		○ 보조사업 이후 사업자의 부도 또는 관리태만의 경우 감사기구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획감사에 대하여 검토할 것.
		○		○ 사회복지시설 회수금액이 11,400천원에 이르고 있음.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 기획감사에 따른 실태점검이후 조치사항이 미흡함. 향후 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엄중한 경고를 위한 처분이 필요함. ○ 처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 실시 할 것.
		○		○ 업무처리에 대한 연찬 미흡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범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것.
			○	○ 근무시간 내 공무원 스크린 골프장 이용 수시점검 필요
		○		○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실태분석등 기획 감사를 검토 할 것.
		○		○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구입과 관련 전문적인 감사를 검토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민소통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민 소통실	○			○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필요함.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민활동지원센터 수시 보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보고가 미흡하였음.
	○			○ 시민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이 상당히 미흡함. 조직 구성과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시민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 향후 시민활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의 공명성과 공정성을 염두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은 자발적인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도로 노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할 것.
	○			○ 시민소통실 방문 민원에 대해 읍면동장, 실과소장에게 민원인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민 소통실		○		○ 용역발주보다 소규모숙원사업의 경우 직원들이 최대한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015년도 지적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많음.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모정신축, 창고 신축공사, 회관 주변정비 등 각 마을마다 사업비가 상이함. 형평성을 위하여 기준을 마련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무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항주시민 전통혼례사업의 대내․외적 효과에 대하여 재고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구입한 혼례복 활용등) ○ 항주시민 전통혼례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
	○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선심성 수여가 되지 않도록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			○ 칭찬 릴레이 대상자 선정시 일련의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되고 있으나 기관 및 단체 행사시 심사 절차 없이 칭찬 배지를 수여하고 있음. 내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남원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서로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성비 구성비를 준수하도록 할 것. ○ 위원회 위원 위촉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 인력 pool제도를 운영하여 남원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원 위촉시 활용하도록 검토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공정한 성과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 남원시는 정원대비 결원 비율이 높음. 결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결원대비 충원 종합계획 보고할 것. ○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결원이 7명에 달하고 있음. 전문직으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함.
		○		○ 전보제한 대상 공무원의 전보인사가 잦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원칙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할 것. ○ 전보제한 대상자 전보인사의 경우 직원간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상자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
		○		○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는 재정 등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중요한 직위임. 임기가 종료 이후 재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므로 마련하여 보고할 것.
		○		○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검토할 것.
		○		○ 시정에 기여가 크거나 표창 수여자에게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
			○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클럽별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해주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근무평정 실적가점제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
		○		○ 매년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직렬 직원들의 고충이 많음. 직원 사기진작과 정보 교류 방안을 검토할 것.
			○	○ 자원봉사센터 활동계획중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사례발굴 필요
			○	○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 추진경과 자료의 오류가 많음. 감사자료 제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각 읍면동에 2명씩 배치되도록 검토바람.
			○	○ 의회 청사 신축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 할 것
			○	○ 5급 중견리더과정과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자 복귀시 본인 희망부서 청취와 전문교육 내용에 걸맞는 부서 배치가 되도록 배려할 것.
		○		○ 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성과에 대하여 성과 부풀리기를 자제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채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
			○	○ 타지자체보다 공무직 인원이 많음.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시행하기 바람.
		○		○ 녹지직 직원이 한 부서에 22년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있음. 특수직렬이라도 하더라도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지양하도록 순환보직을 검토할 것.
		○		○ 쾌적한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위하여 나은 휴양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 직원 교육 프로그램 위탁교육기관 선정시 역사, 전통, 강사의 질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
	○			○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주차장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할 것.
		○		○ 시정설명회 진행방식을 건의보다 지역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분위기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시민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시 노인들을 배려하여 선정하고 주민들의 화합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할 것.
		○		○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함.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확보등 실익이 되도록 검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총무과		○		○ 마을별 형평성 있는 방범용 CCTV 설치가 되도록 미리 설치대수와 장소 선정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 시민체육대회 일정과 히오키시 도예축제 일정이 중첩되어 형식적인 교류가 되었음. 향후 행사간 일정 조율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6급 근속승진시 7급 15년~16년 경력 직원들에 대한 경력과 업무노하우 등을 고려한 근속승진 배려 검토
		○		○ 공무직 업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직 순환을 통한 업부 배분 검토 할 것. ○ 남원시공무직운영규정에 겸직금지에 대하여 확인 바람
		○		○ 시청 주차장내 장기주차차량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것.
			○	○ 시민도예대학 소관부서 조정 검토(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전)
	○			○ 실과소에서 운영중에 있는 위원회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도록 할 것. ○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중복 위촉된 사례가 있음. 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위촉시 총괄부서에서 검토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홍보전산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기자들에게 수시로 자료제공과 홍보를 실시하여 오보(추측성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것 ○ 결과보다는 과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제작된 홈페이지(여성친화도시, 둘레길)에 대한 관리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둘레길 홈페이지에 코스별 여행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텐츠(사계사진)를 추가 게재할 것.
		○		○ 옥외 광고시설을 이용한 수도권 홍보가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어 홍보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총괄부서로써 일원화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검토할 것.
		○		○ 정보화마을의 실적(전자상거래, 오프라인 상거래, 재구매율, 교육참여도)이 떨어지고 있음.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도점검 필요 ○ 정보화마을의 실적 향상을 위한 직접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함.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검토할 것.
		○		○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교육의 장,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음. 지속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
			○	○ 정보화 마을에 보급된 PC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현상황에 맞는 주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시청 로비에 설치 된 LED 홍보영상시스템 전광판 활용을 위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정 주요사업을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 오래된 사무기기와 행사 사진등 향후 가치가 있는 물건은 행정박물관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행정에서 사용하고 재활용 하는 PC를 민간에 보급할 경우 제품의 상태를 검토하여 행정의 신뢰에 흠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	○ CCTV 통합관제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여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 ○ CCTV설치와 관련하여 호환성 문제등 다양한 연계 문제를 조정하도록 할 것.
			○	○ 남원시 홈페이지의 여행 소개의 정보가 단조로움. 다양한 정보(맛집/숙박/쇼핑)가 담겨 다양한 볼거리(이미지 사진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광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할 것.
		○		○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집행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업체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홍보 전산과	○			○ 3층 전산실을 타부서와 사용하고 있어 보안상의 문제가 취약함.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여 전산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함.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될수 있도록 행사 및 사진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		○ 요천3교 옥외 홍보물 이설 관련 하행(대구에서 남원방향)시 중앙분리대로 인해 시야가 가림. 효과적인 시각효과를 위한 방안(홍보판 높이와 크기) 검토 필요
		○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CCTV설치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민원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민원과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여전히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중 중복 위원이 많음. 위원 위촉시 세심한 검토 필요
		○		○ 기간연장 민원이나 취하민원이 많을수록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기간연장이 많은 부서와 연찬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과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적이 미비함. 시책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할 것.
			○	○ 민원실 근무복 개선을 위한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하도록 하고 예산을 증액하도록 할 것.
		○		○ 민원마일리제 운영 시책과 관련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검토할 것. ○ 민원마일리제 운영시 인센티브 예산과 대상자를 확대 검토 바람
			○	○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일상적인 홍보보다 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과 관내 생산품 홍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민원과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시 관련 법률 적용을 정확히 하여 기간연장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토록 할 것
		○		○ 민원처리중 취하 민원의 서류를 살펴보면 본인취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하민원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로 인한 처리기한 단축이 정착화 되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를 중단 검토 바람
		○		○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목요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 검토
			○	○ 고질적 기간연장민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을 연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기간연장민원에 대하여 “감사실과 협의하여 민원처리 피드백 할 계획”이라는 대답으로 소극적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
			○	○ 남원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민원과에서는 인구분석 및 관련부서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또는 시책등을 분석 검토하기 바람.
	○			○ 민원실 입구에 입주기업 관계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안내 표지판(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문화관광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남원예촌) 조성 사업 추진시 1지구와 2지구 사업 예산에 대하여 Pool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보고와 달리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변경하였으며, 시 의회 보고 없이 내부적으로 변경 사용한 점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총무위원회에 보고 할 것. ○ 2016년도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남원예촌) 조성 예산편성시 세부적으로 부기를 편성 요구 할 것.
		○		○ 예촌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예촌을 완공이후 민간위탁할지 직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임. 지금이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 ○ 예촌 사업 추진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 할 것.
	○			○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은 투자대비 관광객수가 적음.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 중복 투자되는 예가 많음. 1시군1대표관광지 투입은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투자가 필요함.
	○			○ 1시군 1대표관광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재료비로 수입절차 없이 소비하는 점은 시정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 한명이 시립도서관 운영도 하고 작은도서관까지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음. 인력충원 검토할 것.
		○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중 시립국악단 타지역 거주자에게 남원에 주소를 두도록 하였음.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평가시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할 것.
		○		○ 김병종 시립미술관은 남원만의 미를 적용하는 미술관으로 조성해야 함에도 김병종 교수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한 내용은 유감이며, ○ 설계는 이미 되었으므로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학예사를 채용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검토 바람.
			○	○ 관광해설사는 남원시의 얼굴임.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교육을 위한 강사 초빙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
			○	○ 시민도예대학 1,601명의 수료자가 있음. 수료자 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도예촌 분양을 유도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 남원시립농악단이 2년후 이전할 계획인데 77백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예산낭비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 남원시립농악단 연수원을 77백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는데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하여 매각한다면 예산낭비임. 리모델링한 만큼 활용방안을 검토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춘향묘 정비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음.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	○ 농악경연대회가 실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읍면동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농악경연대회 우승팀 채점이 참여 독려 및 농악발전을 위한 우승팀 안배를 위한 것이라면 심사위원 선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전문가 대신 내부 심사위원을 선정을 고려할 것.
		○		○ 남원시 종합적 문화관광사업 계획이 부족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문화관광산업 계획을 수립 할 것.
			○	○ 사업추진시 전문직렬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 서도역 관리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지만 관리실태는 허술함.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		○ 문화예술단체 각종 보조금이 보조 목적대로 정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
		○		○ 남원시 특정지역 소규모 축제가 자생력을 키워 독립된 행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할 것.
		○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문화예술공연에 최소한의 입장료를 부과하도록 검토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예가람길 보조금 지원 업체중 폐업 업체가 6개소에 달하고 있음. 보조금 집행시 최소 의무 운영기간을 책정하고 미운영시 보조금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임대료는 2년동안 반기별 정산후 지급해야 함으로 사무국에서 지원 업체의 정상운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전체 지원업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
		○		○ 예가람길 사업이 당초 40억원이였으나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할 것.
			○	○ 남원시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음. 한국관공사 100대 관광지 선정에 남원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 삽다리 조성시 우기와 건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
		○		○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 지리산남원연수관광지 조성과 관련 도 지구단위 승인이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사업 보류)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2016년도 준공 예정인 소리명상관 및 남원예촌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총무위원회 보고 할 것.
		○		○ 서부내륙권 관광벨트 조성 사업추진 하기전 사업계획을 총무위원회 협의후 추진 할 것.
		○		○ 춘향제 토론회시 시민공감대 마련과 반성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 할 것.
		○		○ 남원예촌의 한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에도 언론에서 부실공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흥부제 떡나눔행사의 취지에 맞게 기부대상외에 일반시민들도 떡을 나눠먹을 수 있도록 시정 바람
		○		○ 예촌길조성사업시 전주한옥마을처럼 실개천(관람로)에 중간중간 휴식을 위한 공간 마련 검토
		○		○ 남원예촌의 운영 방식을 결정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운영방식을 결정하여 수탁(운영)업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문화 관광과		○		○ 남원예촌 공기일정이 2016.1.13.일까지이지만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 흙담장의 경우 습기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됨. 대책마련하여 추진 할 것.
		○		○ 관광객 동선을 감안하여 예촌길 조성사업에 반영할 것.
		○		○ 1시군 1대표관광지 조성사업중 하드웨어 사업은 설계전에 시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할 것. ○ 광한루원 앞 대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전 가설계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 할 것.
		○		○ 예가람길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2016년도 사업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행사일외에 활성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책을 마련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교육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남원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
			○	○혁신교육특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남원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발굴에 노력할 것.
		○		○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액 중 출연금을 제외한 기탁금이 주요 수입원임. 근래 기탁금 모금이 저조하므로 기탁금 모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 2015 시민화합체육한마당 추진시 춘향골체육시설에 기존무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무대 설치에 3백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은 예산낭비임.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 바람.
		○		○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우수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함임에도 출석률이 저조하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이 필요함.
		○		○ 춘향골다목적구장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이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관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교육 체육과		○		○ 춘향장학재단 이사 구성원 중 여성 이사 구성 비율을 맞추도록 할 것.
		○		○ 일반인 도민체전에 비해 장애인 체육분야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대 지원 검토가 필요
	○			○ 지리산레저등산학교 관련 예산편성의 취지와 달리 금년 전국 동호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하였음. 대회 개최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
	○			○ 문체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계획을 의회보고후 임의로 회장기 꿈나무대회로 변경 개최하였음. 의회 별도 보고없이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음. 시정바람.
	○			○ 전지훈련 예산집행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산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출할 것.
	○			○ 남원장학숙 운영위원회 위원 7명중 3명이 재단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재단이사가 아닌 전문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모든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예외없이 이용료 징수를 철저히 할 것.
			○	○ 인공암벽장 운영시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 다양한 체육대회 유치는 선수육성의 목적이 있음. 우리시 주력 스포츠 종목 발굴과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한때 활성 되었던 테니스 종목을 체계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육면테니스장의 주기적 예방 점검관리를 통해 효율적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고교 거점학교 으뜸인재 운영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고의 강사진을 선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변동에 따른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체육단체복 구입시 관내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잘하였으나, 관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
		○		○ 대회추진시 종목마다 자부담이 차이가 있음. 자부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
		○		○ 신규 체육대회 유치후 정착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당초 계획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시 인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채용토록 도체육회에 건의할 것.
			○	○ 남원장학숙 운영과 관련하여 이원화(서울사무소와 교육체육과)되어 운영되고 있음. 효율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원화가 바람직한지 검토바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주민복지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사회복지 업무가 반복적이고 고충이 심한 업무임. 본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가 소통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 사회복지통합 조사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가 한건도 없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장성을 고려하여 직원 인사에 신중을 기할 것.
		○		○ 공동작업장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애인 단체의 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 9개 장애인 단체 중 통합을 희망하는 단체부터 우선 통합사무실을 사용하고 연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바람.
			○	○ 이웃돕기 성금 모금만이 아니고 쌀을 모아서 이웃돕기를 할 수도 있음.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돕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예산중 국도비 750백만원이 미확보된 만큼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할 것.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이 절실함.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 체계 마련
		○		○ 기능보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선정 지원할 것.
	○			○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2년동안 서면으로 10회 이루어졌음.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하도록 할 것.
		○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대상자보다 제공자의 연령이 많은 경우가 있음.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자의 연령을 판단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할 것.
		○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각 읍면동에 2명씩 배치되도록 검토바람.
			○	○ 현장중심 업무를 통해 복지업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			○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관리 운영 및 이용자 불반에 따른 단체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 이용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위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주민 복지과	○			○ 장제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는 많이 줄었음에도 시설 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 신청 및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부정수급의 될 소지가 우려되므로 장제급여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 자활기금의 존치여부를 고려할 시점이며 조례개정으로 연체이자를 6.5%에서 3%로 개정하면 체납금이 줄어들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됨. 근본적인 이자율를 2%이하로 검토가 필요함.
			○	○ 자활기금을 은행에 예탁하여 수탁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
			○	○ 자활기금 체납자가 이자 및 연체이자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여 상환 기회를 제공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여성가족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청소년 수련관 부지 선정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 ○ 장소 선정을 변경하는 이유가 부지 매입가라면 향후 부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청소년 수련관 건립 장소로 구역사는 부적합함. 구 시청사를 청소년 수련관 장소로 재검토 할 것.
		○		○ 형평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할 것. ○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음.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 어린이집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 중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시 행정지도 요망
	○			○ 여성친화도시로써 사업이 부진함. 다양한 사업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 ○ 타시군과 비교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 직원수가 턱없이 부족함. 업무분장을 고려한 직원 배치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여성친화도시로 노암동사무소 뒤쪽 마을의 보안등과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 확보에 노력할 것.
		○		○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제작후 활용 방안을 검토 필요 ○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부족(남원시 홈페이지 링크등) 적극적인 홍보 대책 수립
	○			○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여 대상자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개선하기 바람.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토록 할 것.
	○			○ 노인복지관에 실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를 위해 쉼터 공간이 사라지고 있음.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쉼터를 마련토록 할 것.
		○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
		○		○ 어린이집의 하․동절기 방학기간동안 맞벌이 부부가 불편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내부적 지침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직업훈련교육 자격취득 프로그램 수료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격증 취득토록 사후관리 방안 강구 할 것.
			○	○ 읍면동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좋은 특수시책 마련과 확대 필요
	○			○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참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진행순서에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굴민의례, 애국가 제창 등을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승화원(승화당) 무연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 두레사랑방 여론조사 결과 예산부족과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음.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의 두레사랑방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 ○ 두레사랑방의 구성인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 배정할 것.
	○			○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자격증과 상관없는 곳에 취업하고 있음. 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상담소를 개설하여 자격취득과 관련된 취업을 알선하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여성 가족과		○		○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수비의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지도 점검 할 것.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음. 가정 안내문과 읍면동 소식지를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방법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		○ 아동급식대상자와 지역아동센터 급식대상자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할 것.
			○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음. 어린이집 기능보가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 노인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사무위탁 기준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것.
		○		○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일자리 배정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형평성을 고려한 일자리 배정하도록 할 것.
		○		○ 남원시 두레사랑방 운영비 지원을 참여인원 고려하여 탄력적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조산동 여성문화센터 건물 뒤편에 과거 테니스 코트장을 잠시 사용하였다가 현재는 부지가 방치되고 있음. 활용방안을 검토 바람.
		○		○ 독거노인 세대에 CCTV를 설치하고, 파출소에서 동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타지역 사례 도입을 검토바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환경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패에 대비해서 환경공단과 환경부를 압박해서 성공하더라도 매립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 요천 수질의 남원의 자랑임. 하천수질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 누적 체납액이 많음. 체납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실패를 대비한 쓰레기매립장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할 것.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최종 결과기일이 2016년 7월이지만 결과 승인을 연기할 경우 남원시 쓰레기 대책 방안 마련 필요(성공여부 상관없이 미래를 위해 매립장 조성을 검토할 것.) ○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 시비 부담금 회수뿐만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피해배상 요구 할 것.
		○		○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환경개선부담금이 2014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많음.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할 것.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압류행정절차를 꾼준히 이행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결손처리를 연말에 한꺼번에 하려 하지말고 꾸준히 준비하여 처리 할 것.
		○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유통 지도․점검시 1개업체가 세 번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인센티브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를 확산에 적극 노력 할 것.
		○		○ 쓰레기 집하장 미설치 읍면동을 위하여 시비라도 들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각 읍면동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할당량을 지정하여 수거 활성화를 적극 독려할 것.
		○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방안 검토 필요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하수직관 미설치 지역은 정화조 청소 처리등 비용이 수반되는 바, 하수직관 연결 사업이 빠른 시일내 설치되도록 할 것.
		○		○ 일반쓰레기 반입양은 줄었으나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늘었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 하천수질 검사결과 수질이 낮을 경우 수계 상류 마을에 통지하여 환경정화 홍보 및 행정지도 할 것.
		○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계도에 머물지 말고 경각심을 위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것.
			○	○ 오수 분뇨처리업이 존치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지속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가축분뇨배출시설 무허가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 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
		○		○ 분리수거 비가림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두곳이라도 설치 운영할 것.
		○		○ 가축분뇨 재활용을 위한 퇴비 살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환경과	○			○ 청소차량 35대가 있으면 간당한 차량 정비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여 자가 수리 및 점검 하도록 할 것.
	○			○ 파쇄기 설치가 늦어지고 있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것.
		○		○ 파쇄기 설치 창고에 엑스반도등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는 확인하고 보완할 것.
		○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 재검토 필요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결하는 요천 농다리 설치등을 대안으로 검토 바람.
		○		○ 행정사무감사 이후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 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재정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징수전망액보다 실제 징수액이 초과하고 있음. 징수교부금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
		○		○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시 예고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불가피한 일시 체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세외수입 징수 전담반이 신설되었고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
		○		○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현황과 지방세 감액 현황의 차이가 있음. 차이를 규명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할 것.
		○		○ 선급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조정할 것. ○ 선급금 지급하기전 사업 부서장과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것.
			○	○ 물품 구매시 관내 농공단지 및 관내 생산품을 구매하여 경제활성화에 노력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함파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위하여 보전부적합 부지로 매각한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별도 계상하여 매입 방안을 강구할 것.
		○		○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시소유지중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공무원연금공단 골프장 지목 변경 농어촌특별세 부과 누락되어 상급기관 감사 지적된 바, 부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
		○		○ 공용차량중 10년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하여 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효산콘도 공매 진행중 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진행이 더딤. 효성콘도 처리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		○ 이자수입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16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재정과	○			○ 공용차량중 새차에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음.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유류비 지출이 없는 공용차량도 있음. 실태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읍면동 환원사업을 예산편성 할 것.
		○		○ 재정과는 세입과 계약, 지출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경리계의 용도업무의 분리를 위해 결원에 따른 충원이 우선되도록 할 것.
		○		○ 전년도에 비해 2015년 결손처분이 적음. 징수가 어려움이 판단되는 징수 대상은 과감한 결손처분 하록 할 것.
		○		○ 공유재산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청사 전기절약 및 물자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설사업소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비슷한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
		○		○ 광한루원의 화재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각별한 주의를 할 것.
		○		○ 광한루원 내 오작교 안전을 위한 CCTV를 검토할 것.
		○		○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 관람로 재포장 공사시 흙콘크리트보다 돌을 이용한 관람로 재포장공사를 시행 검토 할 것.
		○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증대를 위한 대책회의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 관광시설의 사전 예방을 통한 보수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
		○		○ 향토박물관에서 다양한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문자알림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
	○			○ 사랑의광장 및 테마파크 입구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 군수품 비행기 도색예산으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포토존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새로운 관광 포토존 개발 검토 필요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춘향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용 대비 사용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함. 대책마련 강구할 것.
		○		○ 서문주차장의 주차비를 시간에 상관없이 2천원을 부과하고 있어 운영의 개선방안 필요
	○			○ 교통과와 협의하여 광한루원 정문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낮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새벽시간대는 점멸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현재는 새벽시간대 정상 운영되고 낮에는 점멸되고 있음.)	교통과
		○		○ 항공우주천문대 천문캠프 운영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체류 관광을 확대할 것.
		○		○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관광객 동선 연계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방안 강구할 것.
		○		○ 경내․외 해지 상가에 대하여 임대를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 심수관 및 도예촌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할 것.
		○		○ 경내․외 상가 기와 보수를 10백만원 들여 시행하였으나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책 마련 검토
		○		○ 월매집 동전던지기 주변 식재된 수목도 허브로 바꾸고 문화재에 어울리는 화초 하나하나 신경쓰도록 할 것.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시설 사업소	○			○ 월매집(본체) 지붕구조 변경공사를 5월에 추진하고,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를 10월에 또 추진하였음. 초가지붕 이엉을 1년에 2번 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판단됨.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심사숙고 할 것.
		○		○ 광한루원 국화 전시장 운영등 연찬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시설투자보다 시설 청결유지에 노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
		○		○ 관광객 입장료 감소의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보고할 것.
	○			○ 춘향예술문화회관 음향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도내 음향시설 설치업체가 있음에도 타 지역 설치업체와 계약을 한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 계약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	○ 광한루원 경외상가 2017년 재계약시 전체 상품중 일정부분을 토산품으로 판매하도록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춘향테마파크 입장시 대나무 울타리를 굵은 철사로 엮어놨음.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보완하도록 할 것.
			○	○ 수목 전문관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광한루원 전반적인 조경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 아싸, 시나브로 주변 시멘트보다 자연석으로 보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