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0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10월 22일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기관(대학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운영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업규모

구 분	관리 급식소 수	직 원				예산규모 (백만원)
		계	센터장	팀장	팀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0~80개	7명	1명	1명	5명	300	150 (50%)	45 (15%)	105 (35%)

나. 위탁기간 : 3년 (위탁협약일 ~  2018. 12.31)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탁기관 계약완료 3개월전에 위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위탁기관자격

❍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라. 위탁조건

❍ 시설기준

-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지자체 내 건물, 공공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설치

- 사무실에는 컴퓨터 등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비치

- 소회의실 겸 상담실은 1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 의자 구비

- 교육실은 50명이상 수용, 컴퓨터와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화이트보드 등 비치하고 간단한 조리시연을 위해 싱크대, 오븐 및 냉장고 구비

- 조리실은 30명이상 수용, 조리수업이 가능한 조리 시설구비

- 교육실, 조리실을 센터 내에 설치하기 힘들 경우 인근대학 및 요리 학원 등 활용가능

❍ 사업대상 : 100인미만 어린이급식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 위탁범위

- 종사자 채용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설 관리전반

- 수탁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 기타 운영 관리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적용

-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 선정기준

- 센터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 심    사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바.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5. 11월
❍ 민간위탁 선정심사의원회 구성 및 심의	: 2015.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5. 12월
❍ 협약서 공증 및 의회보고	: 2015. 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6. 1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남원시 대상현황

※ 출처 :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4), 유치원-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통계(2014)

급식소 수(개소)				대상 어린이 수(명)
계	20명이하	21~49명	50~99명	계	20명이하	21~49명	50~99명
97개소	52	25	20	2,884	621	878	1,358

○ 100인 미만 어린이 시설 세부현황

계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97개소	2	68	26	1

다. 운영방법 : 법인 또는 위탁 운영(3년)]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 위탁운영(식품․영양학과 설치 대학, 식품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산업진흥원,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라. 연간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예산재원 : 300백만원(국150, 도45, 시105)

구 분	1억	2억	3억	4억	5억
관리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50개 이상	80개 이상	110개이상
센터 운영인력	3명	5명	7명	9명	11명
센터장(비상근)	1	1	1	1	1
팀 장	-	1	1	2	2
팀 원	2	3	5	6	8

※ 대상시설 100% 참여의 경우 4억 규모이나 3억 규모로 운영시작 (지역내 어린이 수, 대상시설의 감소 추세 반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출산율 저하 및 맞벌이 가정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급식의 위생적 관리와 영유아기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영양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09년「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센터 운영은 별도 법인 설치 또는 민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설립의 경우 자본출연, 발기인 구성 등 절차의 복잡함과 지방 소도시내 전문인력 확보 문제, 보조비용 외의 별도예산 증액 우려 등으로 기 운영 중인 도내 타 시군은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음.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관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