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안 제3조 및 안 제7조)

-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나. 팀장, 팀원,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맞게 변경함(안 제8조)

- 팀장, 팀원 및 행정원 의 정년 만 “58”세를 만 “60”세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 (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소장’이라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팀장·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60세’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된 건에 대

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ㆍ개축시 기부 체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체납 규정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안 제10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18. ～ 2015. 9. 7.(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 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수련시설 수탁자의 기부체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그 밖에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