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내부위임사항인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읍·면·동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함. (안 제4조제2항)

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읍·면·동 지도·감독 조항 삭제함. (안 제5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급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② --------------------------------------------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되는 읍․면․동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