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9. 9. 발 의 자 : 박문화·김종관·윤지홍·김승곤·전평기 김정환·이정린·강성원·장종한·김성기 이석보·양해석·양희재·왕정안·장선화 한명숙 의원(16명)

1. 주   문

○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보편적 물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30년 이상 경과된 상수관로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녹물과 이물질 발생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여건은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지는 정부 구현’

3. 참고사항

○ 건의안 통보처: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의원 강동원,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남원시장

○ 붙 임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건의안 1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국비지원 건의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 이행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상수도업무가 국가 사무가 아닌 이유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국비지원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열악한 재정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9.06%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만큼 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30여 년 전에 매설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은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방관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다     음

1. 정부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맑은 물을 사용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1.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도 사업을 국가사무로 즉시 시행토록 하라.

1.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2015.  9.  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