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주민참여 및 협의체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제6조)

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사업추진협의회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 환수, 융자의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및 안 제13조까지)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6. 29. ～ 2015. 7. 19.(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출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주민협의체)은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역 주민 10명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사업 기획, 주민협의체 지원,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함

안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여 사업 추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은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건폐율을 완화토록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토록 규정하였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정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