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15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6월 15일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목 변경 –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        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        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        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        를 완화함.

다.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         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4. 24. ～ 2015. 5. 1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시 허가 제한기준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됨.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을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용어를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별표 4는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안 제8조(변속차로) 및 별표 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 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현행 교차로 설치제한거리는 교차로 영향권을 하향 조정한 금지구간적 성격과 함께 교차로 회전, 변속차로와 진출입로 시설간의 직접 연접을 분리하자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교차로에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의 중복요건을 해소하고자 함.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경우 대형차량 최소회전반지름을 적용하여 사업부지와 차로 접속부 곡선반경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진출입로의 최소폭을 지정하여 사업부지 양쪽 끝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칙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