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6. 10.(수) 14:00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제198회 임시회 일반안건 -

심 사 보 고 서

안    건

❍「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 영 위 원 회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년  6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5. 21.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상정 의결(2015. 6. 10)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명확하게 규정

나. 목적을 제명에 맞게 변경(안 제1조)

다. □업무추진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는 현행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의회 및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데 있음.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만이 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준하여 집행하다보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행에 제한적이었으며,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이 혼선을 초래하였던 바,

○ 금번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운영 확립과 시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6. .
			제 안 자: 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명확하게 규정

나. 목적을 제명에 맞게 변경(안 제1조)

다. 업무추진비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를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로 한다.

제2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축의․부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10.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0호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별표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의회 의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 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의회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라 함은 남원시 의회 의원 등이 사용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 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등이라 함은 의장,부의 장,특별위원장,사무국장,전문위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 비□라 함은 남원시의회 의장․부 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남원시의 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 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 출한다.	제3조(집행기준) --------------- --------------------------- --------------------------- -----.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접대성경 비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 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하여 지출하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는 집행할 수 없다.	2. 조의금․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회운영업무추 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3. ～ 9. (생략) 10. (신설)	3. ～ 9. (현행과 같음) 10.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 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 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