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4월 21일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당연직) 추가

- 전주보훈지청장(안 제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6. 〜 2015. 01. 1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의견 수용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 1.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전주보훈지청장을 관할구역인 남원시의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지역 실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함.

	참고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신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