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4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4월 21일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 추가(안 제3조)

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라. 불합리한 조문 삭제(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3. 10. 〜 2015. 3. 30.(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세입), 안 제3조(세출)은 해당 세입·세출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속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제5조(회계간 전용)에 대해서는 회계간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음.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함.

	참고사항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3월 21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4월 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4월 21일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당연직) 추가

- 전주보훈지청장(안 제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6. 〜 2015. 01. 1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검토의견 수용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 1.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전주보훈지청장을 관할구역인 남원시의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지역 실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함.

	참고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신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