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 추가(안 제3조)

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라. 불합리한 조문 삭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3. 10. ～ 2015. 3.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

2. 기채전입금

3. 보조금

4. 분양지 매각대금

5. 부지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에 수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보상비

3. 공업용지공사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그 밖에 농고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의 제목 “(예산의 이월)”을 “(세출예산의 이월)”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삭 제>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금 2. 기채전입금 3. 보조금 4. 분양지 매각대금 5. 부지임대료 6. 일반회계 전입금 7. 그 밖에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보상비 3. 공업용지공사비 4. 부대시설비 5. 기채상환금 6.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 3.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
<신 설>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5조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