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4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4.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4. 0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20.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현행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ㆍ보완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변경(안 제3조)

-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안 제4조)

-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100분의 50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변경(안 제7조)

- 농공단지 각 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라. 현행 법령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 감면 신청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서 제126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14조)

2) 감면자료의 제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비 (안 제15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3. 5. ～ 2015. 3. 2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개별법에서 감면근거가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의 경우 현행 조례는 ‘재산세’는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개정안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모두 2016년까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음.

○ 안 제4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 현행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모두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수산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감면의 상위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조정하였음.

○ 안 제7조는 기존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으로 감면 대상 농공단지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사항을 농공단지로 통칭하여 제출하였음.

○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4.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상위법 조문의 용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수정 (안 제5조제2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산물가공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경우는 제외한다)은--------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과 같음)
1.(생 략)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 농산물가공품- --------------------------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3. (개정안과 같음)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