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4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4.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4. 0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20.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기초연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및 안 제3조)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

나. 서식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서식까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2. 12 . ～ 2015. 3. 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청서 등에 기재하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을 때만 전액 환수하던 규정을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와 수급권자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지급중지된 대상자에게도 환수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