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및 안 제3조)

-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

나. 서식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서식까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2. 12 . ～ 2015. 3. 3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을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로,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를 “노인에게 수당 지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을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를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만85세”를 “만 8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도 그 급여액이 이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제4조 본문 중 “읍면동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로, “의하여 시장”을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규ㆍ추가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후”를 “신규ㆍ추가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하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로, “같은 조 제2항은 전체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수수당의”를 “수당”으로,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조사내역(제4조 관련)

연번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지급계좌		거주여부
				예금주	계좌번호	여	부

〔별지 제2호서식〕

년  월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단(제4조 관련)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지급액 (원)	지급계좌		비고
					예금주	계좌번호

〔별지 제3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제8조 관련)

연번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지급액 (원)	지급계좌		보호구분			비고
					예금주	계좌번호	수급자	저소득	일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장수 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 기초연금---- ---------------------------------------노인에게 수당 지급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표」상 만 ----- 사람을 -----.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
제3조(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 노인으로 하며,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① ------- 따른 ------------------------------------------------------------------------- 만 85세------------------------------.
②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 할 지라도 그 급여액이 본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라도 그 급여액이 이 조례의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의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조사)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추가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후 제출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조사) 읍ㆍ면ㆍ동장-----------------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하여 ------.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일은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수당은 월 3만원으로 한다. ②항은 삭제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3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을 -------------------------------------------------------------------------------------------------.
②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제7조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수급권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때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4. 기타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지급한 전액을 지체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국외이주 또는 장기출타 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면동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시행에-------------------------------------.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