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4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4.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4. 0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4. 20.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 추가(안 제9조)

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제목 변경(안 제28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29조)

다. 부 칙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2. 23 . ~ 2015. 3. 1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를 추가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과

○ 전라북도의 규제개혁 관련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 ‘사정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근저당의 설정에 있어 현행 조례는 근저당의 설정 기간만을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근저당의 설정 시기를 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제출하였음.

○ 상위법의 개정과 전라북도 규제개혁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