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4.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개정이유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   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   으로 운용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 추가(안 제9조)

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제목 변경(안 제28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안 제29조)

다. 부 칙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2. 23 . ~ 2015. 3. 1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제28조의 제목 “(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반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위반한”으로, “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을 “취소”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자치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위반한------------------------------------ ------------------------------ 취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생 략)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 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자치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