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