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안 별지 제 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를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을 “옻칠공예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옻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예관”이라 함은”을 ““공예관”이란”으로, “일체”를 “모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옻 전통기능 보유자”라 함은”을 ““옻 전통기능 보유자”란”으로, “지정받은 자”를 “지정받은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기관”이란”으로, “위탁받은 시”를 “위탁 받은 남원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로, “사용신청자”를 “사용 신청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할 때”를 “원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원할 때”를 “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할 때”를 “인정한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일체의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전화요금”을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를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라”로, “관리 운영을”을 “운영 관리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탁기관과”를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할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망실한”을 “잃어버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하여금”을 각각 “부터”로, “할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를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로 한다.

제12조 중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옻칠공예관 사용 신청서(제5조 관련)

법인․단체 개 인 명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시 설 명		사용 면적	㎡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옻칠공예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붙임 1. 공예관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3. 법인(개인)인감증명 1통.

[별지 제2호서식]

옻칠공예관 수탁 신청서(제7조 관련)

법인․단체 개 인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스번호
수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운 영 비	천원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옻칠공예관을 운영하고자 수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붙임 1. 공예관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3. 법인(개인)인감증명 1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옻칠공예관---------------------------------------------------------------.
제2조(위치) 공예관은 남원시 조산동 515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옻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공예관”이라 함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1. “공예관”이란---- ------------------------------ ---------------- ------ 모두-------.
2. “옻 전통기능 보유자”라 함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자 또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지정받은 사람---------------------지정받은 사람을---.
3. “사용료”라 함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
4. “수탁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 위탁 받은 남원시 ------------------------------------------------.
제4조(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4. 그 밖에 ----------------------------
제5조(사용신청) ① 공예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 사용 신청자-----------------.
제6조(사용료) 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 ------------------------------------------------------------------.
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할 때	1. ----------------------- 원하는 경우
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할 때	2. -------------------------------------- 원하는 경우
3. 기타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 인정한는 경우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방법, 연체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 ------------------------------------------------------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라--- -------------------- 운영 관리를 --------------------------.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① ---------------------------- 수탁기관-----------------------------------.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각 호--------------------------------------------.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1. ---------------------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 그 밖에 ---------------------- 불가능한 경우
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손해-------------------------.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 잃어버린 ----------------------------------------.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 관계 공무원에게----- --------------------------------------- 부터-- ----------------------------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준용)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