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안 제4조)

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안 제6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8. 〜 2014. 12. 08.(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추후산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안 제2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 수립(안 제4조),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정원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고용 확대 노력(안 제6조), 공기업 등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안 제7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 등 명시(안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을 명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