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안 제4조)

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안 제6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8. ～ 2014. 12. 08.(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추후산정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