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현 조례가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물가조사원에 대한 역할 및 활동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

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분기별 1회 개최원칙 삭제, 위원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 시 부결됨을 명시함(안 제8조)

라. 물가조사원의 운영, 역할, 위촉 해제, 활동보상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4. 11. 05. ~ 11. 25.(20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 관리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명을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가대책 심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위원회 위원을 직급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함.

○ 또한, 민간인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물가조사원의 활동 보상 등에 있어서관련 조례 등 근거가 미비한 채 운영되어 왔으나, 물가조사원의 운영, 역할, 활동 보상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안 제4조)

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안 제6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8. 〜 2014. 12. 08.(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권고적 사항으로 구체적인 예산 추후산정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안 제2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 수립(안 제4조),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정원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고용 확대 노력(안 제6조), 공기업 등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안 제7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 등 명시(안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을 명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