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현 조례가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남원시에서 운영

중인 물가조사원에 대한 역할 및 활동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로 한다.

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분기별 1회 개최원칙 삭제함(안 제8조)

라. 물가조사원의 운영, 역할, 해촉, 활동보상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05. 〜 2014. 11. 2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조례는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과 물가관리에”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계도”를 “지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를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시장”을 “물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참석”을 “회의 참석”으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로 인하여 그”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으로, “해촉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위원회는”으로,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로, “때에는 수시”를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시장”을 “물가업무 담당국장”으로, “유관기관ㆍ단체”를 “유관 기관ㆍ단체”로,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을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담당주사가”를 “물가업무 담당과장이”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주일전”을 “1주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을 “심의와 관련”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물가조사원) 지역물가 관리품목 취급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물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사원의 역할)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2.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

3. 그 밖에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조사원의 위촉 해제)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조사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보상)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원들은 잔여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 운영과 물가관리에 ------------------------------.
제2조(설치) 위원회는 남원시에 설치 운영한다.	제2조(설치)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3조(기능)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4. --------------------------------- 지도----------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위원회는 남원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6. 그 밖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 부시장--------------- 물가업무 담당국장-.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관련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소속 공무원 중------------------------.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 회의 참석 ------------------------------ 관계 공무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사무------------------------.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 질병, 그 밖---------------------------------------- 위촉 해제하여야 -.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 때에는---- -----------.
②ㆍ③ㆍ④(생 략)	②ㆍ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 10명 이내--------.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물가업무 담당국장---------------------------------- 유관 기관ㆍ단체-------------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경제담당주사가 된다.	② -----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 관계 공무--------------------------------------.
제12조(심사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2조(심사안건 제출) ① -------------------------------------------------------------------- 1주일 전-----------------------.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심의와 관련-------- -------------------------- 있으며, ----------------------------------------.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물가조사원) 지역물가 관리품목 취급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물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원의 역할)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2.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 3. 그 밖에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5조(조사원의 위촉 해제)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조사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6조(보상)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