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01월 02일 박문화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01월 0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8. 〜 2015.  1. 12.(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남원시의 자살사망률은 2005년 16.5명에서 2013년 28명으로 58.9%나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전남북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노인자살률이 높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