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5 . 1 . .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제안설명자 :

1. 제정이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른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우울증,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5.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 교육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남원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실실태조사를 전문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 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 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제11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