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01월 22일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하여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하수도요금 수입으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적정화(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

○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시 상수도 업종 및 사용구간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중앙부처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업종통합 및 구간을 간소화하여  상수도요금과 일원화 되도록 통합 운영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1)

나.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을 변경함(안 별표 1-1)

자. 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차. 인력 및 장비 동원 체제 구축에 관한사항 (안 제22조)

카.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 및 안 제26 조)

4. 참고사항

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2014. 09. 22.)

1) 심의내용  - 하수도 사용료: 1안 인상안

구분	적용시기	인상율 (%)	인상후단가	인상금액	비고
1차인상	2015.04납기분	39.40	331.85	93.85
2차인상	2015.10 납기분	25.93	417.89	86.04
3차인상	2016.04 납기분	17.65	491.67	79.78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6. 〜 2014. 10. 27.(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94회 정례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류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임.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하여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하수도 요금으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남원시 하수도사용료 총괄 생산 평균단가는 톤당 2,953원, 평균 요금단가는 톤당 238원으로 현실화율이 8.06%로 매우 낮은 요금체계로 인해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구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일반재정 전출금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음.(일반회계 전출금 연간 67억원)

○ 201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평가 시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수립하라는 권고와 지방 공기업별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목표제 시달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인상)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 금회 하수도사용료 적정화(인상)에 대한 인상율 106.57%를 2개년 동안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으로 3회 분할 평균 표준인상액은

․ 1차 인상 후 331.85원/톤당(93.85원 인상) / 2015.04납기분

․ 2차 인상 후 417.89원/톤당(86.04원 인상) / 2015.10납기분

․ 3차 인상 후 491.67원/톤당(79.78원 인상) / 2016.04납기분

으로 단계적인 인상방안이며,

또한, 사용료 산정기준 단계를 당초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 5단계 및 영업용 4단계를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3단계로, 욕탕용 4단계를 대중탕용 3단계로 각각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였음.

○ 이번 하수도요금 사용료 인상은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동안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임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