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사업소장

1. 개정이유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하여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     하여야 하나 현재 하수도요금 수입으로는 필요경기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적정화(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함.

○ 상ㆍ하수도요금 고지시 상수도 업종 및 사용구간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중앙부처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업종통합 및 구간을 간소화하여       상수도요금과 일원화 되도록 통합 운영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1)

나.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을 변경함(안 별표 1-1)

3. 참고사항

가. 2014. 09. 22.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1) 심의내용

- 하수도 사용료: 1안 인상안

구분	적용시기	인상율 (%)	인상후단가	인상금액	비고
1차인상	2015.04납기분	39.40	331.85	93.85
2차인상	2015.10 납기분	25.93	417.89	86.04
3차인상	2016.04 납기분	17.65	491.67	79.78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6. 〜 2014. 10. 27.(21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4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후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2015년 04월 납기분 부터	2015년 10월 납기분 부터	2016년 04월 납기분 부터
가정용	1-10	173	가정용	1-10	234	294	346
	11-20	200
	21-30	232
				11-30	292	367	432
	31-40	268
	41-50	315		31이상	428	539	635
	51 이상	369
업무용	1-20	225	일반용	1-50	416	524	617
	21-50	258
	51-100	294
	101-300	339
				51-100	457	575	677
	301 이상	393
영업용	1-30	287
	31-50	330		101이상	529	666	784
	51-100	383
	101 이상	444
욕탕용	1-200	217	대중탕용	1-500	340	428	504
	201-300	249
				501-1,000	392	493	580
	301-500	290
				1,001이상	458	576	678
	501 이상	339
산업용	㎥	199	산업용	톤 당	269	338	398

[별표 1-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가게) 다. 학교시설 라. 기숙사 마. 사회복지수용시설 바. 노인복지시설(단, 급식ㆍ요양 등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업태 나.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다. 운반급수(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 일반 목욕장업(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업용	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주」1. 하수도 사용 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2.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