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신설 체육시설 완공으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법적근거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용시간을 변경함(안 제9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신설 체육시설 항목 추가(안 별표 1)

다.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설정(안 별표 2 및 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2. ～ 2015. 1. 12.(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구장과 인공암벽장 시설의 완공에 따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변경과 다목적구장 및 인공암벽장의 현황, 사용료, 부대사용료 등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제출하였으나,

○ 제8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완곡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검토의견

○ 수정가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1. 22.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8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완곡한 내용으로 서술하고 이에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 (안 제8조)

나.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함. ([별표1], [별표2])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소음․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별표2]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풋살장, 롤러경기장 별도 ※ 다목적구장 공휴일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 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화요일∼토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문화체육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무료			무료				10,000
롤러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무대조명, 전기 : 1회 기준 1일 4.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5.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향		1일1회	20,000
인공암벽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 1회 기준 1일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전기 : 1회 기준 1일 4. 음향 :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5.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6. 조명타워 1회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상․하수도사용료			1일1회	실제사용료
※ 실내조명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설비용량×시간대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냉·난방 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축열시간×설비용량×사용시간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상하수도사용료 = (남원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요금기본단가)×사용인원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경기 및 행사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1.~ 3.(현행안과 같음)	1. 음주․흡연․소음․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다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