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신설 체육시설 완공으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법적근거를 설정하여 효율적   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시간을 변경함(안 제9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신설 체육시설 항목 추가(안 별표 1)

다.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설정(안 별표 2 및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2. ～ 2015. 1. 12.(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생과”를 “초등학생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4세”를 “중ㆍ고등학생 또는 14세”로,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용하려는 사람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하려는 사람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2명”을 “자가 둘”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사ㆍ경기”를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1호”를 “제1항제1호”로, “제7호에 해당하는”을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충정로 341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충정로 341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이백면 이백로 333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충정로 341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충정로 341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준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평일 주간				공휴일 및 평일야간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60,000				80,000		1. 1회 기준 : 3시간 - 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별도 ※ 다목적구장 공휴일야간 사용료는 공휴일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50%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사용료 100%가산 3. 종합운동장 축구장 마킹은 사용자 측에서 이행 한다. - 장비 무료 대여 4. 주간 : 09:00～18:00 야간 : 18:00～22:00 ※ 인공암벽장은 별도운영 화요일∼토요일 10:00∼19:00 5.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육상경기장	1회 3시간		15,000	20,000				25,000				30,000
춘향골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다목적구장		1면당 2시간 (조명료포함)		20,000	25,000				체육경기외 대여 불가
인공암벽장		전용사용료 (1일기준)		50,000	70,000
		1회2시간		2,000	2,500
문화체육센터	축구경기장	1회 3시간		30,000		40,000
	족구장	1회 3시간		7,000		10,000
	실내체육관	1회 3시간		30,000		40,000				40,000				50,000
		배드민턴 월정사용료 (1일 1회 3시간)		300,000
	풋살장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무료			무료				10,000
롤러경기장	구분			어린이			청소년				일반				1. 체육시설 부대사용료 별도 부과 (별표3기준)
	트랙, 로드	월정회원 (주간)		10,000			15,000				20,000
		월정회원 (야간)		15,000				20,000				25,000

〔별표 3〕

체육시설 부대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기준	기본료		※ 비 고
춘향골체육관	조명		1회	실내조명	8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무대조명, 전기 1회 기준 1일 4.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5.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무대조명	80,000
	음향		1회	30,000
	냉․난방		1회	40,000
	전기		1회	20,000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1회3시간	120,000		1. 조명타워 1회 기준 초과 시 - 1시간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가산 - 1시간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가산 2.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3.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전기		1일1회	20,000
	음향		1일1회	20,000
다목적구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음향 1회 기준 1일 2.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음향		1일1회	20,000
인공암벽장	전기		1일1회	20,000		1. 전기 1회 기준 1일
문화체육센터	실내조명		1회	30,000		1. 1회 기준 3시간 2. 1회 초과 시 실내조명과 냉·난방은 실 사용료를 가산 적용 3. 전기 1회 기준 1일 4. 음향 1회 초과 시 시간당 기본료의 40%가산 5. 마이크 1대당 5,000원 추가 6. 조명타워 1회기준 초과 시 - 1시간 이하 초과사용료 기본료 2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료 기본료 50% 가산
	조명타워	축구	1회	40,000
		족구	1회	15,000
	냉․난방		1회	20,000
	음향		1회	20,000
	전기		1회	20,000
롤러경기장	조명타워	트랙	1회	30,000
		로드	1회	15,000
탁자			1개	1,000
의자			1개	200
샤워장			1인1회	200
상․하수도사용료			1일1회	실제사용료
※ 실내조명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설비용량×시간대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냉·난방 실사용료 = (전기수용기본요금×일수/30)+축열시간×설비용량×사용시간별 전기요금×사용시간 ※ 상하수도사용료 = (남원시 1인 1일 급수량 × 사용시간/24× 요금기본단가)×사용인원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일시
행 사 명						인 원		명
사 용 시 설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부대시설 사 용 명			사용 시간	~		사용료
총 사용료	금 원 (￦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이면〕

공공체육시설 사용 준수사항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실내에서 운동 경기를 원하시는 분은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사용 기간 중 시설 및 비품을 파손(임의 사용 금지) 또는 분실 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하며, 사용 중 화장실 및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 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 수거하여

청결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 이동, 주차 등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설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도난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시고 남원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특수시설 및 사용시설물을 변경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7. 안전시설물(전기, 기계), 폭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8. 건물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출입구, 복도, 계단, 통로에는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적재하면 안 됩니다.

9. 공공체육시설 실내에서는 화기 및 음식물(식사, 술, 음료 등)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식사장소를 원하실 때에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물품홍보, 판매 등 상행위포함)으로 사용하거나 상기 허가 조건을

위반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그 밖에 본 내용의 의문사항이나 시설물 이용 시 문의사항이 (반드시 사전협의)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육체육과

춘향골체육공원, 춘향골체육관 063) 620-5618

문화체육센터        063) 620-6677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제3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행 사 명
변 경 사 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일 시
	시설사용
	부대시설
	그 밖의 사항
비 고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2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기간	. . ～ . . 일까지 ( 일간)
사용목적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 조항
사 용 료 산 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 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자를 ----.
5.“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 초등학생 또는 ---------------------------------.
6.“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 중ㆍ고등학생 또는 14세 — 사람--------------------.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자가 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ㆍ경기	1. -------------------------------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할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시간) ① ----------------------------. ------------------------------------------------------------------------------------- 예외로한다.
1. 4월～10월 : 05:00 ～ 22:00	1. 주간 : 09:00 〜 18:00
2. 11월～3월 : 06:00 ～ 22: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삭 제>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