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3조)

나. 일부 문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수정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을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으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백동연죽장전수회관”이라 함은”을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백동연죽장”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백동연죽장”이란 문화재청장”으로, “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전수회관은 남원시 양림길 23에 둔다.

제4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백동연죽장”을 “전수회관의 이용대상은 백동연죽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능보유자에”를 “기능보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은 매”를 “위탁기간은”으로, “기간만료 1월전”을 “만료 1개월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로, “작성 시장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탁운영시”를 “위탁운영 시”로, “및 기타”를 “,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비용일부”를 “경우에는 비용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수회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을 “전수회관 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를 “제4조에 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을 “, 그 밖의 수입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대할”을 “다시 빌려줄”로, “범위 안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범위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당한”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기타”를 “, 그 밖의”로, “이에 협조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하여야 할”을 “시정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를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단된 때”를 “판단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생한 때”를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회관운영”을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위 탁 운 영 관 리 신 청 서
명 칭
사 용 시 설 구 분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위 탁 관 리 목 적
위탁받고자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운영 관리를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를 할 때 시장을 “갑”이라 하고 전수회관의 수탁운영자인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을 운영할 때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전수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갑”의 결정에 따르고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4조 전수회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른 모든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전수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각 조 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2.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의 손해에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을”은 위탁관리 계약 시 건물과표에 따른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이의 발생 시는 양쪽의 합의에 따른다.

이상 각 조 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    쪽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남  원  시  장

(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기능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운영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수회관”이라 함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한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교육장을 말한다.	1. ------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하 “전수회관”이라 한다)이란--------------------------------------------------------------------------------------------------.
2. “백동연죽장”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65호를 말한다.	2. “백동연죽장”이란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
제3조(위치) 백동연죽장전수회관은 남원시 어현동 37-23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전수회관은 남원시 양림길 2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수회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5조(이용대상)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제작시연 후계자 양성 및 연구발표 등으로 한다.	제5조(이용대상) 전수회관의 이용대상은 백동연죽장---------------------------.
제6조(위탁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회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 기능보유자에게 ----------------------------.
② 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1월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만료 1개월 전----------------------.
③ 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시장의 수탁허가를 받아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한다.	③ ----------------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
④ 전수회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위탁운영 시 -------------------, 그 밖의 ------------------. ------------------------- 경우에는 비용 일부--------------.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전수회관 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받아 -------------------------.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백동연죽장 기능전수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4조에 따-------------------------------------------------------.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 그 밖의 수입을 운영 목적 ----------------.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④ 수탁자는 허가받은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 안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다시 빌려줄 ----------- 범위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 ----------------------------------------------- 해당하는 ------------------------------------.
제8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① ----- 관계 공무원에게------ ------------------------------, 그 밖의 --------------------------- 협조하여야----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시정할---------------------------------------------------------------------.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 발생한 경우에는------------------------------.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원시에 귀속된다.	② --------------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백동연죽장전시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