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시기와 제전위원회 임기 등을 변경하여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의 안정적 행사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최시기를 4월 8일(음력) 전후로 개최하되, 그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구성 및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제전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5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1. ～ 2014. 12. 01.(20일간)

- 결  과 : 의견 별첨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춘향의 정절과 사랑을 기리는 춘향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개최시기를 음력 4월 8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설치 및 운영)과 안 제5조(구성 및 임기)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므로 하나의 조로 묶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 보다 폭넓은 분야의 인사들이 춘향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하고, 춘향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3조의 감사 및 결과보고회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춘향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4조 제4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적용은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하는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1. 22.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뉘어 있어 이를 통합하고, 보다 폭넓은 분야의 인사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하며, 춘향제 종료 후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 적용을 제86회 춘향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시행하는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제4조에 통합함.

나.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함. (안 제4조제4항)

다. 춘향제 운영 및 결산 사항의 의회보고 시기를 조정함. (안 제14조)

라. 위원의 임기 적용을 제86회 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시행함. (부칙)

마.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함.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8일 전·후하여”를 “8일을 전·후하여”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춘향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춘향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춘향제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춘향제 행사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회의는 과반수 이상”을 “회의는 과반수”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회의에 관한 사항은”을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입하여”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14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제86회 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을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이하--------------- 위원회------------------------------------.	제3조 <삭 제>
제4조(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춘향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촉한다.
2. 춘향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 필요한--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춘향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제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단,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외부인사를 추대하여 위촉 한다.	② 춘향제전위원장----------------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 다만----------- 아니한 경우------------------ 추대------.	1. 춘향제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 해당 --------------.	2.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1. 춘향문화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1. 선양회------- ----------------------------------	3. 춘향제 행사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춘향제 행사에 필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④ 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	5.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위원회----------------------------------------------------------------- 운영할-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제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④ 예술감독, 분과팀장, 연구위원은 세부실무를 추진한다.	④ ------------------------- 세부 실무--------.
⑤ 감사는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제전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한다.	⑤ -----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 위원회--- ----------------------------------- 보고한다.
⑥ 그 밖에 행사실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행사 실무---------------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7조(회의) ① 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 따라-- --------------.	제7조(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 없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①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기획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	② ----------------- 위원회--- ------------.
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정) ① 제전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ㆍ전라북도ㆍ남원시의 보조금과 행사 부대 수입 사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재정) ① 위원회의--- ------------------------------------------------- 사업금, 그 밖의--- ---------------.	제10조(재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당해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 재정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해당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 재정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해당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 재정에 포함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
제14조(보고) 제전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제86회 위원회 위원의 임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