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춘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시기와 제전위원회 임기 등을 변경하여 춘향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의 안정적 행사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최시기를 4월 8일(음력) 전후로 개최하되, 그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구성 및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제전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규정함. (안 제5조제4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1. 11. ～ 2014. 12. 01.(20일간)

- 결  과 : 의견 별첨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중 “이내”를 “이하”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심의 의결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을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제전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전위원장”을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시장과 선양회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아니한 때”를 “아니한 경우”로, “추대하여”를 “추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춘향문화선양회”를 “선양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를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전위원회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로,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부실무”를 “세부 실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을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로,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이를 보고한다”를 “보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행사실무”를 “행사 실무”로,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을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이상”을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를 “없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간사와 서기 각”을 “간사 1명과 서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전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사업금 그리고 기타”를 “사업금,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를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에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을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로, “유관기관”을 “유관 기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장은 본”을 “시장은 이”로, “수행하게 하기”를 “수행하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제전위원회”를 “위원회”로, “당해년”을 “해당연”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설치 운영하며”를 “설치ㆍ운영하며”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을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4월 마지막주 금요일부터 개최하되, 그 시기를 제전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2조(개최시기)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이하--------------- 위원회------------------------------------------.
제4조(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춘향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 필요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제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한 제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
②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하여 공동 위촉한다. 단,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별도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외부인사를 추대하여 위촉 한다.	② 춘향제전위원장----------------------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장-. 다만----------- 아니한 경우--------------------------------------------------- 추대--- -------.
③ 제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당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 해당 --------------.
1. 춘향문화선양회 회원 및 춘향문화와 향토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	1. 선양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당해 춘향제 결산이 종결된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제전위원회를 대표하며,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 분과팀, 연구위원을 두고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위원회----------------------------------------------------------------- 운영할- ------.
② 부위원장은 제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술감독, 분과팀장, 연구위원은 세부실무를 추진한다.	④ ------------------------- 세부 실무--------.
⑤ 감사는 제전위원회에서 제전위원 중 호선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제전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한다.	⑤ -----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 위원회--- ----------------------------------- 보고한다.
⑥ 그 밖에 행사실무에 종사하는 위원과 사무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행사 실무--------------- 사무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7조(회의) ① 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 따라--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과반수 이상 --------------------- 과반수 이상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 없다.
제8조(기획위원회)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① --------------------------------------- 회의에 부치는 ---------------------.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	② ----------------- 위원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간사 등) -------------------------- 간사 1명과 서기 ------------------.
제10조(재정) ① 제전위원회의 재정은 중앙정부ㆍ전라북도ㆍ남원시의 보조금과 행사 부대 수입 사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재정) ① 위원회의--- ------------------------------------------------- 사업금, 그 밖의--- ---------------.
② 당해연도 행사 종료 후 회계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제전위원회의 재정에 산입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제외한다.	② 해당연---------------------- 따른 잉여금은 위원회의--- ---------------------------------. ---------------------.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시설대여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 제4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 유관 기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선양회의 지원) 시장은 본 행사를 제외한 선양회 정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선양회의 지원) 시장은 이 -------------------------------- 수행하기---- ------------------------------------- 범위-----------------------.
제14조(보고) 제전위원회는 매년 춘향제 행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춘향제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위원회------------------------------------ 해당연-------------------------------------------------.
제15조(사무국 설치) 제전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설치) 위원장------------------------------------------------ 설치ㆍ운영하며--------------------------------------------- 유관 기관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신청 검토결과

구분	개정안	이의 신청 (춘향문화 선양회)	검토 결과
남원시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2조(개최시기) - 춘향제는 음력 4월 8일 전ㆍ후하여 개최하되, 그 시기를 춘향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제2조(개최시기) - 춘향제는 음력4월8일 전후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피한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과 춘향문화선양회장(이하 “선양회장”이라한다)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춘향제전위원회의 기능과 자율적 운영 확보 ⇒ 의견 미반영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춘향제전위원회(이하“제전위원회라”라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 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춘향제 전위원회의 탄력적 운영 및 명확한 책임성 확보 ⇒ 의견 미반영
	◦ 제5조(구성 및 임기) 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감사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위원회 위촉 전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및 임기) ➀ 제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집행위원장, 각1인, 감사3인을 포함 23명을 제전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당해 결산보고가 끝나면 제전위원회는 자동 해산 된다	◦제전위원의 신분보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여 제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꾀함 ◦해당위원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따른 분쟁소지를 사전 차단 ⇒ 의견 미반영

구분	개정안	이의 신청 (춘향문화 선양회)	검토 결과
남원시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➂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➄ 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 선출한 1명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여 총 3명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보고한다	◦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➂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➄ 감사는 시장과 선양회장이 추천한 각 1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1인 등 3인으로 위촉하며, 제전위원회 운영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한다	◦행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집행위원장, 제전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와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감사는 제전위원장과 제전위원회에서 임명할 사항이지 시장과선양회장이 추천할 사항은 아님 ⇒ 의견 미반영
	◦ 제8조(기획위원회) ➀ 기획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➁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전위원위원회 부위원장이 한다 ➂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기획위원회) ➀ 삭제 ➁ 삭제 ➂ 삭제 기획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음	◦ 행사준비의 복잡성과 과중함이 심해짐에 따라 준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설치 ◦ 기획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구가 아닌 축제기획, 안건 등을 사전심사하는 기구로서 행사준비에 탄력적·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속이 필요함 ⇒ 의견 미반영
	◦ 제15조(사무국 설치) -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무 기구인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비품 등을 남원시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에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위치) - 제전위원회는 선양회 사무소 내에 둔다	◦제전위원회의 행사 기획 및 업무추진 독립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춘향제 업무를 보다 능등적, 적극적으로 추진 ⇒ 의견 미반영

구분	개정안	이의 신청 (춘향문화 선양회)	검토 결과
남원시춘향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➁ 규칙을 제정할 때는 남원시와 선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 규칙제정은 시 고유권한으로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다른기관과의 협의”규정은 다른법규에 협의를 강제 하거나 관련 절차상 필요한 경우로 “다른기관”이라함은공공기관을 의미하며 별도로 시민과 단체는 누구든지 예고안에 대하여 예고기간내에 의견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미반영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