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국악의 성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악의 성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서식까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그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를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국악의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는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지”라 함은”을 ““성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이라 함은”을 ““사용”이란”으로, “행사를 하기”를 “행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증”이라 함은”을 ““기증”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요일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09:00~18:00”을 “09:00 ∼ 18:00”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장이 따로”를 “시장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제7조제3호 중 “주는 자”를 “주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의한 시설사용자”를 “따른 시설 사용자”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를 “세부 사항은 시장이”로 한다.

제9조 중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련한”을 “관련된”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증받은 때”를 “기증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 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등의 시장”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제6항제2호 중 “질병”을 “질병,”로, “없을 때”를 “없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 “기관에 이를”을 “기관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악의 성지 시설 사용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전화	자택 : 사무실: 이동전화 :
신청내역	사용시설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인원	총 명 (남 여 )
	협조사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악의 성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료 (물품) 기증 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명칭	수량	규격	비고
본인 소유의 위 자료(물품)를 남원시 국악의 성지에 기증(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료(물품) 기증 확인서(제10조제2항 관련)

□ 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기증품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상기 물품의 내역과 같이 남원시 국악의 성지에서 정히 기증(양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의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
제2조(위치) 성지는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국악의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는 남원시 운봉읍 비전길 6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성지”라 함은 참배시설 및 전시관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성지”란---- ----------------------------------------.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국악 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하여 성지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란---- ------------------------------ 행사를---- ----------------------------------------------------------.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국악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성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
제4조(개관 및 휴관) 성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
1. 매주 월요일	1. 월요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3. 그 밖에 --------------------------------------------------------
제5조(개관시간) 성지의 개관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관시간) -------------- 09:00 ∼ 18:00----------------------------------------------------.
제6조(입장료) 성지에 입장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장료) ------------------------------------------------------ 시장이---- -----.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사람에게-----------------------.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1. ----------------------------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3. -------------------------------- 주는 사람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성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신청 등) ① ---------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 따른 시설 사용자-------------------------- 세부 사항은 시장이--- -----.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한다.	제9조(변상조치) ------------------------------------------------------ 파손하거나 잃어버릴--- ----------------------------------------------.
제10조(기증) ① 성지에 국악과 관련한 자료 또는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기증) ① ----------- 관련된 -------------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신청서---------------------------------------------------------.
② 시장은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기증받은 경우----------------------------------------------.
③ 시장은 성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보존ㆍ관리하여야 --.
제11조(위원회) ① 성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악의 성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와 ------- 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3. 그 밖에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 성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1. 본인이 원하는 때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질병, -------------------------------------------- 없을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지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 ------------------------------ 1명------------------------------------.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 기관에----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      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