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안 제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민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도예대학과 도예체험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 안 제7조의 수강료 반환 규정에서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고, 제13조의 제목은 ‘손해배상’보다는 ‘변상조치’라고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1. 22.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7조의 수강료 반환 규정 상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반환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고, 제13조의 제목은 ‘손해배상’보다는 ‘변상조치’로 바로 잡았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반환여부를 정함. (안 제7조)

나. 손해배상을 변상조치로 제목 변경. (안 제13조)

다.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 (안 제3조, 제6조, 제19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도예체험”을 “도예체험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리 납부하는 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전액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신청인이 개강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13조의 제목 “(손해배상)”을 “(변상조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탁관리하게”를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업무) 도예대학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다음 각 호와 -------------.	제3조(업무) (개정안과 같음)
1.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에 관한사항	1. ----------------------- 관한 사항	1. ～ 3. (개정안과 같음)
2.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에 관한사항	2. ------------------- 관한 사항
3. 기타 도예대학 운영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관한 사항
4. 도예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수강료) ① 도예대학 수강료(이하“수강료”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수강료) ① -------------------------------- 별표 1-----.	제6조(수강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의 일방적인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전액
3. 신청인이 개강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개강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
	<신 설>	4. 신청인이 개강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 과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제13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지도ㆍ감독------------.	② (개정안과 같음)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