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민도예대학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안 제2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설치하고 이”를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어현동 37-127번지 내”를 “양림길 14-16”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도예대학”을 “도예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학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 또는 단체”를 “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함”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기”를 “경우에는 이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제2호 중 “시의 일방적인”을 “시의”로, “제한하였을 때”를 “제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8조의 제목 “(수강신청서류)”를 “(수강신청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13조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는 별표 2에 의한”을 “하려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한 경우”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도감독”을 “지도ㆍ감독”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각 과정별	1명/학기	50,000원

〔별표 2〕<개정 2010.4.1>

도예체험료(제18조 관련)

유아·초·중·고교생		대학생·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일 3시간 이내 기준 ∘재료, 가마소성비 포함 (택배비 미포함) ∘단체는 20명 이상
10,000원	8,000원	15,000원	10,000원

〔별지〕삭제<2010.4.1.>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제2조(위치) 남원시민도예대학(이하 “도예대학”이라 한다) 및 도예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어현동 37-127번지 내에 둔다.	제2조(위치) --------------------------------------------------------------------------- 양림길 14-16-------------.
제3조(업무) 도예대학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업무) -------- 다음 각 호와 ----------.
1.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에 관한사항	1. ----------------------- 관한 사항
2.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에 관한사항	2. ------------------- 관한 사항
3. 기타 도예대학 운영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시민도예대학은 대학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도예대학--------------------------.
② 대학장은 시장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대학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대상) 도예대학 및 체험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이용대상) -----------------------------------------.
1. 도예대학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체험관은 도예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 자
제6조(수강료) ① 도예대학 수강료(이하“수강료”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수강료) ① -------------------------------- 별표 1-----.
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납부하는 것--------.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강료의 반환) ---------- 경우에는 이미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일방적인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시의-------- ---------------------- 제한한 경우
3. 신청인이 개강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개강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8조(수강신청서류) 도예대학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서류) ------------ 신청하려는 사람은--- --------------------------------.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① (생 략)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강사는 책임강사와 강사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 범위-----------------------------.
제11조(수료) 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① 정해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 과실로------ ---------------------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
제14조(창작실 운영)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창작실 운영) -------------------------------------- 범위----------------------------------.
제15조(체험관 이용시간) 체험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체험관 이용시간) ------------------------------------------. ----------------------------------------------------------------------.
제16조(체험관 휴관)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체험관 휴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 --
제17조(도예체험 신청) 도예체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도예체험 신청) ----------------- 자는-- ------------------------.
제18조(도예체험료 징수) 도예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는 별표 2에 의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예체험료 징수) -------- 하려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 인정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지도ㆍ감독------------.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