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서식까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보전하기 위한 혼불문학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하였으나,

○ 용어의 정의는 모든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나,

○ 본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한 “문학관”은 용어의 뜻이라기 보다는 문학관에 속해 있는 시설물을 나열한 정도에 불과하고 ‘기증’, ‘사용’ 등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특별히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3조를 삭제하고,

○ 제7조의 관람의 제한 규정에 “흡연자 등에 대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관람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하겠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1. 22.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3조에서 정의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어 삭제하고, 관람의 제한규정은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보다 완곡하고 명확하게 「관람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정의)를 삭제함.

나. 제7조(관람의 제한)를 수정함.

다.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위를 수정함. (안 제12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등) ①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문학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국장,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로”를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제3조 <삭 제>
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및 관리관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 “문학관”이란---- -----------------------------------.
2.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설 혼불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이란---- ------------------------------ 혼불 관련 --------------------------------.
3.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소설 혼불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 혼불 관련 ---------- 위하여----------------------------------.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사람에게--------------------.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등) ① 관람자는 건전한 관람분위기 조성 및 문학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1. ---------------------------- 있는 사람	1. 음주·흡연·소음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 있는 사람	3.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관시키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와 ----------------------------- 남원시 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	제12조(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3. 그 밖에 ----------------------	3.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다음 각 호와 -------------------.	④ (개정안과 같음)
1. 당연직 : 총무국장, 문화관광과장	1. (현행과 같음)	1. 당연직 :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국장,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인이내	2. ------------------------------------ 사람 7명 이내	2. (개정안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⑤ (개정안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⑦ ------------------------------ 1명--------------------------------.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 운영 업무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