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불문학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안 제2조)

나. 서식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3호서식까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를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혼불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을 “남원시 혼불문학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학관”이라 함은”을 ““문학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증”이라 함은”을 ““기증”이란”으로, “혼불관련”을 “혼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이라 함은”을 ““사용”이란”으로, “혼불관련”을 “혼불 관련”으로, “하기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제7조제3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신청자에게 사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있을 때”를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우려될 때”를 “우려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될 때”를 “인정될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전시품등을 파손(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즉시 그”를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즉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증하고자 하는”을 “기증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증받은 때”를 “기증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를 “남원시 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0인”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7인이내”를 “사람 7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 중 “또는 그”를 “또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을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혼불문학관 사용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기관단체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자택 : 사무실 : ( )
신청내역	사용 시설
	사용 일시
	사용 인원	총 명(남 여 )
	사용 목적
	협조 사항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학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소 장 품 기 증 서(제11조제1항관련)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본인 소유의 위 소장품을 남원시 혼불문학관에 기증(양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연 락 전 화 :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소 장 품  기 증 확 인 서(제11조제2항관련)

□ 기 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기증품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비 고

귀하 소유의 소장품을 남원시 혼불문학관에서 정히 기증(양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시혼불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혼불문학관---------------------------------------------------------------.
제2조(위치) 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522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남원시 혼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사매면 노봉안길 5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및 관리관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 “문학관”이란---- --------------------------------------.
2.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소설 혼불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이란---- -------------------------------- 혼불 관련 -------------------------------------.
3.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소설 혼불관련 교육 및 행사를 하기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 혼불 관련 ----------- 위하여--- ---------------------------------.
제4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조(기능) ------------ 다음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소설 혼불 및 작가에 관한 사항 등	4. 그 밖에 ------------------------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제5조(개관 및 휴관) -------------------------------------- 다음 각 호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그 밖에 -------------------------------------------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사람에게-----------------------.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1. -----------------------------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 있는 사람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신청 등)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등) ① -------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②문학관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신청자에게 사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 ---------------------------- 있을 경우
2. 문학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2. ------------------------- 우려될 경우
3. 기타 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 인정될 경우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등을 파손(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조치) ----------------------------------------------------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즉시 ---------------------------.
제11조(기증) ① 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 ① -------------- 기증하려는---- ----------------------------------------------.
② 시장은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기증 받은 경우-------------------------------------------------.
③ 시장은 문학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보존ㆍ관리하여야 --.
제12조(위원회) 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와 ----------------------------- 남원시 혼불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3. 그 밖에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0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7인이내	2. ------------------------------------ 사람 7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⑦ ------------------------------ 1명--------------------------------.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 또는--- ------------------------------------------.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과--------------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