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관련 사항을 완화 하고자 함.

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관련 사항을 완화(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반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 16. ～ 2014. 11 . 0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현행 조례에서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상위법의 조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일이 명시하였고,

○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 상 본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제11조의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남원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실시한 ‘등록규제 전수조사’결과 폐지대상으로 통보되어 삭제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