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1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의 이의        신청관련 사항을 완화 하고자 함.

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관련 사항을 완화(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0 . 16. ～ 2014. 11 . 05.(20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관련업무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장애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건에 관하여”를 “안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은”으로, “기피여부”를 “기피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제4항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를 “제3조제3항제4호”로 하고, “제5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대행하고”를 “대행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할”로, “회의의 일시,”를 “회의 일시ㆍ”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일전까지 회의 일시,”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를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로, “있을 때”를 “있는 경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를 “30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 결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를 “위원회는”으로, “결정 또는 의결”을 “결정ㆍ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정이나 변경되”를 “조정ㆍ변경되”로,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를 “서면심의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를 “주문내용, 결정(의결)일자 또는”으로,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적조사업무담당주사”를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로, “지적조사업무담당직원”을 “지적재조사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를 모아서”를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방법”을 “제2항”으로, “의견에 대하여”를 “의견을”로, “없는 한 이를”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계결정의”를 “경계결정”으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중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을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에------ ------------------------------.
제2조(기능)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
<신 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신 설>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 설>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관련업무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지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남원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은 지적재조사관련업무담당과장 및 건축관련업무담당과장,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 해제 --------- 새로--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심신장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 안건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위원은---------------------------------------------------------------------------------------------- 기피 여부--------------.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④ 제3조제3항제4호---------------------------------------------------------------------------------------------------------제1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대행하고,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의장---------.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① -------------- 소집할------ ------------------------ 회의 일시ㆍ- --------------------------------------. ---- 긴급하거나---- ------------------------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시장이 회부한 지적확정조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 ------------------------------------------- 아니하거나 결정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⑤ 위원회는---------------------- ------------------------------------------- 결정ㆍ의결--- ---.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 경우에는 ---------------------.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⑦ ----------------------------- 조정ㆍ변경되-------------------------------------- 서면심의로----------------- -------------------------------------------.
⑧ 제5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⑧ ----------------------------- 주문내용, 결정(의결)일자 또는---------------------------------- ------------------------- 출석위원---------------------------------------.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지적조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적조사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② ----- 지적재조사업무담당주사---------- 지적재조사업무담당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 (생 략)	제10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모아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이를------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의견을------ ----------- 없으면----- ------------------.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경계결정-- ------------------------------------------------ 토지소유자들에게---- ---------------------------------.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삭 제>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준용) ---------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