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무창계사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유지와 축산농가 이익 창출의 조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창계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별표)

다. [별표]의 기존농가의 확장허용 단서내용 삭제(안 별표)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01. 12. ∼ 01. 16.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을 사육하는 데 거리 제한을 두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 닭을 사육하는 경우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직선거리로 1,000m 이내 지역에서는 사육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 악취로 인한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무창 계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500m 이내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