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15. 01.
			발 의 자: 이정린 의원
			제안설명자: 이정린 의원

1. 제정이유

외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무창계사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하여 청결한 자연환경 유지와 축산농가 이익 창출의 조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창계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안 별표)

다. [별표]의 기존농가의 확장허용 단서내용 삭제(안 별표)

라.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 12.～ 1. 16

- 결  과: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무창계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현행 “제6호와 제7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호 “가축”을 “가축의 경우”로 하며, 제3호 “가축”을 “가축의 경우”하며, 제5호 “가축”을 “가축의 경우”로 한다.

제5조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유해해충의”를 “유해 해충의”으로 하며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으로 한다.

제7조 중 “사람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개정 2012.8.14>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다만, 무창계사에서 닭 사육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생 략)	제1조(목적)(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신설> 6. (생략) 7.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5. (현행과 같음) 6. “무창계사”란 창이 없이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이용하는 닭 사육시설을 말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생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현행과 같음)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을 위해 매어둔 가축 2. (생략) 3.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어둔 가축 4. (생략) 5. 공공기관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6.~8.(생략)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 -----. ------------------------------ - 경우에는 --------. 1. --------------------------------------------- 가축의 경우 2. (현행과 같음) 3. --------------------------------------------------------------------------------------------- 가축의 경우 4. (현행과 같음) 5. -------------------------------------------------------- 가축의 경우 6.~8.(현행과 같음)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 자는 ------------------------유해 해충의 --------------------------------------- 위해(危害)가 ------------------------------------------------------------.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생략)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 ------------------------------------------------------ 자에게 -------------------------------------------------------------------------------------------------------------------------------------------------------------------------------------.
제8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