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1. 0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1. 0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1. 22. 제19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안 제5조)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01. 07. ∼ 01. 12.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대 이후 북한 내부의 정세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음.

○ 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상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하고,

- 지원 범위는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각종 상담 지원, 취업 훈련 및 직장 적응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며,

- 북한 이탈주민 적응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5. 01. 22.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지원업무에”를 “지원업무”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를 “임기 만료”로 한다.

제17조 중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는”을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시 소속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 지원업무 -----------------------------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 시장이 ---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임기 만료 ------ ---------------------------------------------------.
1. ∼ 6. (생 략)	1. ∼ 6.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