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14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년 8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4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일정

-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제4차 회의        (2014. 9. 23 ～ 9. 25)에『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상정 심사 의결

○ 심사방법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국․소․실․과장) ⇒ 심사 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 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제출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 결산 심사

Ⅳ.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

○ 기    간 : 2014. 6. 9 ～ 6. 19(11일간)

○ 검사위원 : 김승곤 대표위원, 김천수, 김성리, 김재관, 양병찬 위원

○ 실시결과 :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제출

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운영위원회

- 일  시 : 2014. 9. 15.

- 대  상 : 의회사무국 소관

○ 총무위원회

- 일  시 : 2014. 9. 16 ～ 9. 17.

- 대  상 : 총무위원회 소관

○ 경제건설위원회

- 일  시 : 2014. 9. 17. ～ 9. 18.

- 대  상 :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Ⅵ.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6,060억 2천 2백만원임

- 세입 결산액은  5,998억 2천 7백만원이며

- 세출 결산액은  5,194억 9천 6백만원으로써

□ 그 차인잔액 803억 3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 명시이월                      243억 5천 3백만원

- 사고이월                      444억 3천 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천 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65억 9천 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세입 결산액 ②	세출 결산액 ③	차인잔액 ②-③	이월내역(차인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06,022	599,827	519,496	80,331	24,353	44,439	0	4,948	6,591
일 반 회 계			551,121	544,685	472,510	72,175	23,343	41,910	0	4,947	1,975
특 별 회 계			54,901	55,142	46,986	8,156	1,010	2,529	0	1	4,616
	공기업특별회계		37,208	36,826	32,558	4,268	1,010	1,607	0	1	1,650
		하수도사업	22,870	22,278	19,047	3,231	1,010	1,433	0	1	787
		상수도사업	14,338	14,548	13,511	1,037	0	174	0	0	863
	기타특별회계		17,693	18,316	14,428	3,888	0	922	0	0	2,966
		의료보호비	1,977	1,980	1,878	102	0	0	0	0	102
		농공단지조성	9,661	10,486	7,799	2,687	0	703	0	0	1,984
		주민소득사업	1,906	1,771	1,002	769	0	0	0	0	769
		기반시설사업	2	2	2	0	0	0	0	0	0
		신정지구개발사업	300	302	288	14	0	12	0	0	2
		주차장사업	3,847	3,775	3,459	316	0	207	0	0	109

1. 세입 결산 총괄

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503억 6천 1백만원

- 실제 수납액은             5,446억 8천 5백만원

- 미수납액은                   56억 7천 6백만원

나.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572억 6천 7백만원

- 실제 수납액은               551억 4천 2백만원

- 미수납액은                   21억 2천 5백만원

* 2013년도 세입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606,022	607,628	599,827	7,801	1,445	6,356	99.0	98.7
일 반 회 계			551,121	550,361	544,685	5,676	1,445	4,231	98.8	99.0
	지방세수입		24,915	27,491	26,072	1,419	463	956	104.6	94.8
	세외수입		94,828	99,010	94,753	4,257	982	3,275	99.9	95.7
	지방교부세		228,783	229,287	229,287	0	0	0	100.2	1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102	5,674	5,674	0	0	0	62.3	100.0
	보 조 금		193,493	188,899	188,899	0	0	0	97.6	100.0
특 별 회 계			54,901	57,267	55,142	2,125	0	2,125	100.4	96.3
	공기업특별회계		37,208	37,975	36,826	1,149	0	1,149	99.0	97.0
		하수도사업	22,870	23,242	22,278	964	0	964	97.4	95.9
		상수도사업	14,338	14,733	14,548	185	0	185	101.5	98.7
	기타특별회계		17,693	19,292	18,316	976	0	976	103.5	94.9
		의료보호비	1,977	1,980	1,980	0	0	0	100.2	100.0
		농공단지조성	9,661	10,498	10,486	12	0	12	108.5	99.9
		주민소득사업	1,906	2,129	1,771	358	0	358	92.9	83.2
		기반시설사업	2	15	2	13	0	13	100.9	13.6
		신정지구개발사업	300	302	302	0	0	0	100.6	100.0
		주차장사업	3,847	4,368	3,775	593	0	593	98.1	86.4

[ 세부 검토 내용 ]

≪ 총  괄 ≫

□ 2013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9.7% 증가한 6,060억2천2백만으로 징수결정액 6,076억2천8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998억2천7백만원이며 징수율은 98.7%로 전년도 98.4%보다 다소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4.5%) 세외수입(17.2%) 지방교부세(41.5%) 재정보전금(1.7%) 보조금(35.1%)로 자체수입원은 총예산의 21.7%로 우리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5억4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34억2천8백만원, 보조금은 45억9천4백만원이 각각 예산현액대비 미 교부된 바 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로서는 지원되는 수입에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549억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72억6천7백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551억4천2백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23억6천6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된 바 매년 반복되는 세입 과소계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미수납액으로 21억2천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여야 할 것임.

1.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6,060억2천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76억2천8백만원으로 16억6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었음.

□ 일반회계는 7억6천만이 적게 징수결정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3억6천6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었음.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이 2011년 108억5천 9백만원(2.0%), 2012년 122억1천8백만원(2.2%), 2013년 16억6백만원(0.2%)으로 전년대비 2%가 줄어 세수추계 정확성이 다소 개선되었음.

* 최근 3년 세입 결산관련 분석 자료 *

(단위: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총액	과오 환급	실제수납액	미수 납액	결손 처분	다음 이월
2011	464,207	68,085	532,292	543,151	535,832	2,160	533,672	9,479	1,462	8,017
2012	498,585	53,554	552,139	564,357	557,178	1,599	555,579	8,778	631	8,147
2013	532,120	73,902	606,022	607,628	600,321	494	599,827	7,801	1,445	6,356
[자료분석] 연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② = 차 액②-① ※예산현액의% 2011년 532,292 543,151 10,859↑ (2.0%↑) 2012년 552,139 564,357 12,218↑ (2.2%↑) 2013년 606,022 607,628 1,606↑ (0.2%↑)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25억7천6백만원(10.3%),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1억8천1백만원(4.4%)이 초과징수결정 되었음.

□ 지방세입은 2012년도 265억3천9백만원에서 9억5천2백만원 증가한 274억9천1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는 바 이는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수입의 추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지방세수 추계는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요인이 있음에도 오차율이 전년도보다 1.9% 줄어들어 세수추계 정확성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것임.

* 최근 3년 지방세 결산관련 분석 자료 *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총액	과오 환급	실제수납액	미수 납액	결손 처분	다음 이월
2011	22,288	0	22,288	23,816	23,240	141	23,099	717	133	584
2012	23,634	0	23,639	26,539	25,256	257	24,999	1,540	389	1,151
2013	24,916	0	24,915	27,491	26,359	287	26,072	1,419	463	956
[자료분석] 연도별 예산현액① - 징수결정액② = 차 액②-① ※예산현액의% 2011년 22,288 23,816 1,528↑ ( 6.8%↑) 2012년 23,639 26,539 2,900↑ (12.2%↑) 2013년 24,915 27,491 2,576↑ (10.3%↑)

□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48억2천8백만원보다 41억8천1백만원(4.4%)이 초과한 990억1천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천6백만원이 감 징수결정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4억3천7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되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억5천6백만원으로 세수추계의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지난연도수입에서 38억이   초과 징수결정된 것으로 이는 징수가 어려운 차량관련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 3년 세외수입 결산관련 분석 자료 *

(단위 : 백만원)

년도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과오 환급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 처분	다음 이월
2011	12,543	67,842	80,385	84,417	80,532	267	80,265	4,152	321	3,831
2012	21,753	51,319	73,072	77,141	73,057	76	72,981	4,160	217	3,943
2013	23,271	71,557	94,828	99,010	94,766	13	94,753	4,257	982	3,275
[자료분석] 연도별 예산현액① - 징수결정액② = 차 액②-① ※예산현액의% 2011년 80,385 84,417 4,032↑ ( 5%↑) 2012년 73,072 77,141 4,069↑ (5.5%↑) 2013년 94,828 99,010 4,182↑ (4.4%↑)

3.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

□ 2013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8억1백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 14억4천5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3억5천6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56억7천6백만원으로 결손처분 14억4천5백만원, 이월액   42억3천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이월액이 21억2천5백만원으로 하수도사업 9억6천4백만원, 상수도사업 1억8천4백만원, 주민소득사업 3억5천8백만원, 주차장사업 5억9천3백만원 등임.

*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606,022	607,628	599,827	7,801	1,445	6,356	99.0	98.7
일반회계	551,121	550,361	544,685	5,676	1,445	4,231	98.8	99.0
특별회계	54,901	57,267	55,142	2,125	0	2,125	100.4	96.3

□ 결손처분 14억4천5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9억9천6백만원(68.9%), 행방불명 2백만원(0.1%), 소멸시효 1억7천4백만원(12%), 배분금액부족 4천2백만원(3.0%), 기타 2억3천1백만원(16%)으로 나타남.

□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원)

과 목(항)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배분금액부족 (공매시무배당)	기 타
합 계			1,445,238,560	995,630,670	2,309,470	173,747,660	41,977,010	231,573,750
지 방 세			463,120,710	175,463,500	963,070	16,239,280	41,977,010	228,477,850
	보 통 세		331,799,870	116,612,330	163,620	16,239,280	41,977,010	228,477,850
		주민세	290,640	132,520	3,700		51,500	102,920
		재산세	44,152,730	1,305,680	159,920		2,391,720	40,295,410
		자동차세	5,976,450	3,265,880			463,280	2,247,290
		지방소득세	281,380,050	111,908,250			15,293,380	153,548,420
	지난년도수입		131,320,840	58,851,170	799,450	16,239,280	23,147,130	32,283,810
세외수입			982,117,850	820,167,170	1,346,400	157,508,380		3,095,900
	임시적세외수입		982,117,850	820,167,170	1,346,400	157,508,380		3,095,900
		지난년도수입	982,117,850	820,167,170	1,346,400	157,508,380		3,095,900

☞ 기타 : 압류는 되어있으나 [실익없는 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을 말함. 실익없는 재산이란 지목이

도로․하천이거나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선순위 채권이 있는 부동산 및 노후된 차량       등 환가가치가 없어 공매 등을 통하여도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압류는 되어있으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임.

□ 다음연도 이월액 63억5천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1억5천2백만원   (2.4%), 행방불명 9천8백만원(1.5%), 납세태만 48억5천3백만원(76.4%),   징수유예 1억2백만원(1.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억3천2백만원     (2.1%), 기타 10억1천9백만원(16%)임

□ 특히,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7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합 계			6,355,866,070	151,704,670	98,483,110	4,852,866,550	102,210,130	131,897,100	1,019,614,510
일 반 회 계			4,231,131,080	73,105,830	66,276,010	3,957,008,980		127,146,000	7,504,260
특 별 회 계			2,124,734,980	78,598,840	32,207,100	895,857,560	102,210,130	4,751,100	1,012,110,250
	기타특별회계		976,046,780	37,757,590	15,702,130	828,946,580			93,640,480
		농공단지조성	12,486,790						12,486,790
		주민소득사업	357,728,800	37,757,590	15,702,130	223,115,390			81,153,690
		기반시설사업	13,052,380			13,052,380
		주차장사업	592,778,810			592,778,810
	공기업특별회계		1,148,688,200	40,841,250	16,504,970	66,910,980	102,210,130	4,751,100	918,469,770
		하수도사업	964,429,810		13,438,490	30,279,690		2,241,860	918,469,770
		상수도사업	184,258,390	40,841,250	3,066,480	36,631,290	102,210,130	2,509,240

☞ 기타

▸농공단지조성 : 단순체납(2014.6월말 징수 완료-2건)

▸주민소득사업 : 파산신고자

▸상수도사업  ① 국도비 미교부금 : 850백만원(2014.2.3. 교부완료)

② 원인자부담금 : 68백만원(하수도법에 의한 건축신고시 징수결정-준공미도래 3건)

3. 세출 결산 총괄

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511억 2천 1백만원으로써

- 지출원인행위액은      5,174억 7백만원

- 지출액은              4,725억 1천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681억 6천 5백만원 중

· 명시이월                  233억 4천 3백만원

· 사고이월                  448억 2천 2백만원

- 집행잔액은                 104억 4천 6백만원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551,121	517,407	472,510	68,165	23,343	44,822	10,446
일반공공행정	23,569	22,682	22,674	508	500	8	387
공공질서및안전	11,389	9,225	9,196	2,179	2,151	28	14
교 육	5,016	4,992	4,992	0	0	0	24
문화및관광	46,040	38,763	31,547	14,194	7,008	7,187	299
환경보호	29,509	26,630	23,922	5,436	2,728	2,708	151
사회복지	96,510	93,847	93,702	253	108	145	2,555
보 건	7,346	7,234	7,203	31	0	31	112
농림해양수산	165,460	155,916	133,957	27,673	5,728	21,945	3,830
산업,중소기업	11,697	10,618	10,278	1,323	983	340	96
수송및교통	29,727	29,436	28,054	1,492	106	1,386	181
국토및지역개발	58,096	51,936	40,857	15,075	4,031	11,044	2,164
과학기술	514	510	510	0	0	0	4
예 비 비	3,568	3,270	3,270	0	0	0	298
기 타	62,680	62,348	62,348	0	0	0	332

나.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49억 1백만원으로써

- 지출원인행위액은     492억 8천 9백만원

- 지 출 액 은          469억 8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43억 8천 9백만원 중

· 명 시 이 월          13억 8천만원

․사 고 이 월          30억 9백만원

- 집 행 잔 액 은        35억 2천 6백만원임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지출원인 행위액 ②	지출액 ③	다음연도 이월액④				집행잔액 ①-③-④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54,901	49,289	46,986	4,389	1,380	3,009	0	3,526
소 계		37,208	33,925	32,558	3,467	1,380	2,087	0	1,183
공기업	하수도사업	22,870	20,240	19,047	3,293	1,380	1,913	0	530
	상수도사업	14,338	13,685	13,511	174	0	174	0	653
소 계		17,693	15,364	14,428	922	0	922	0	2,343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1,977	1,878	1,878	0	0	0	0	99
	농공단지조성	9,661	8,516	7,799	703	0	703	0	1,159
	주민소득사업	1,906	1,002	1,002	0	0	0	0	904
	기반시설사업	2	2	2	0	0	0	0	0
	신정지구개발사업	300	300	288	12	0	12	0	0
	주차장사업	3,847	3,666	3,459	207	0	207	0	181

[ 세부 검토 내용 ]

≪ 총  괄  ≫

□ 2013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39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4억4천6백만원 특별회계 35억2천6백만원이 발생하여

- 전년도 130억4천4백만원 대비 9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③-④-⑤	비 고
합 계	531,120	73,902	606,022	519,496	72,554	13,972
일반회계	479,565	71,556	551,121	472,510	68,165	10,446
특별회계	52,555	2,346	54,901	46,986	4,389	3,526

□ 실과별 결산현황의 잔액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문화관광과․산림과․환경과․원예허브과와 불용액 비율이 높은 축산과․도시과․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됨.

* 2013년도 일반회계 실과별 결산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잔액 ③=①-②	잔액내역
				이월액④	비율 ④/①	불용액⑤	비율 ⑤/①
합 계	551,121	472,510	78,611	68,165	12.4%	10,446	1.9%
기획실	4,719	4,334	385			385	8.2
감사실	360	356	4			4	1.1
총무과	68,573	67,544	1,029	500	0.7	529	0.8
홍보전산과	2,612	2,594	18			18	0.7
민원과	1,298	1,294	4			4	0.3
문화관광과	37,063	24,018	13,045	12,776	34.5	269	0.7
교육체육과	12,911	11,745	1,166	1,119	8.7	47	0.4
주민복지과	36,459	34,769	1,690			1,690	4.6
여성가족과	59,947	58,849	1,098	253	0.4	845	1.4
환경과	19,279	13,823	5,456	5,302	27.5	154	0.8
재정과	2,125	2,111	14			14	0.6
경제과	10,575	9,156	1,419	1,323	12.5	96	0.9
안전재난과	11,424	9,232	2,192	2,180	19.1	12	0.1
농정과	45,101	43,091	2,010	1,690	3.7	320	0.7
원예허브과	42,489	33,363	9,126	8,927	21.0	199	0.5
축산과	16,954	12,942	4,462	2,175	12.8	2,287	13.5
산림과	37,844	24,069	13,775	12,885	34.0	890	2.4
도시과	26,015	19,509	6,506	5,293	20.3	1,213	4.7
건설과	54,901	42,529	12,372	11,273	20.5	1,099	2.0
교통과	13,425	13,314	111	52	0.4	59	0.4
건축과	2,529	2,499	30			30	1.2
보건소	8,303	8,156	147	31	0.4	116	1.4
농업기술센터	10,643	8,632	2,011	1,945	18.3	66	0.6
의회사무국	1,204	1,189	15			15	1.2
시설사업소	2,935	2,627	308	299	10.2	9	0.3
환경사업소	8,400	8,400	0
상수도사업소	5,496	5,359	137	134	2.4	3	0.1
서울사업소	229	229	0
읍면동	7,308	7,227	81	8	0.1	73	1.0

1. 세출예산 집행 잔액

□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5천 7백만원(12.6%)

□ 예산집행 잔액   58억 2천 2백만원(41.7%)

□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8천 4백만원(32%)

□ 예비비            19억 9백만원(13.7%)

-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13,972	1,757	0	5,822	4,484	1,909
일 반 회 계			10,446	1,757		4,205	4,484
특 별 회 계			3,526			1,617		1,909
	기타특별회계		2,343			1,222		1,121
		의료보호비	99			69		30
		농공단지조성	1,159			68		1,091
		주민소득사업	904			904
		기반시설사업	-
		주차장사업	181			181
	공기업특별회계		1,183			395		788
		하수도사업	530			131		399
		상수도사업	653			264		389

1-1. 보조금 집행 잔액

□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확보에 힘써 보조금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연도부터 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미사용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하려다가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과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 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이 3/4분기 내지 4/4분기에 교부되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시기에도 관심을 가져할 것으로 보임. 집행잔액 10백만원이상 집행율 90%미만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발생 사유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3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수령액①	집행액②	이월액③	집행잔액 (①-②-③)	집행율 (②/①)	비고
149,377	127,770	16,776	4,831	85.5

*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사업 *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집행율 90% 미만)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세목	사업명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율(%)
계			23개	9,572,655	6,867,606	259,901	2,445,148	74.4
주민복지과	교육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450,000	380,771		69,229	84.6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709,262	608,424		100,838	85.8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1,892,000	1,641,901		250,099	86.8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참여형 일자리 사업	93,227	79,567		13,660	85.3
부서	세부사업	세목	사업명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율(%)
주민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06,676	955,075		151,601	86.3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83,696	689,388		94,308	88.0
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온누리상품권 개인 3% 할인판매 지원	86,936	56,505		30,431	65.0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6,937	35,553		11,384	75.7
농정과	경관농업 직접 직불제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74,000	53,600		20,400	72.4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제 국도비 지원사업	369,540	307,376		62,164	83.2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가축지해보험 지원 사업	69,000	57,234		11,766	82.9
	가축질병근절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88,342	77,763		10,579	88.0
	살처분보상금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348,322	9,571		338,751	2.7
	우량송아지생산및비육시설지원	민간대행 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100	9,360		10,740	46.6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타보상금	풀사료 경작장려금	221,640	141,666		79,974	63.9
	친환경농업활성화	기타보상금	GAP안전성검사비 지원외 2개사업	70,103	53,354		16,749	76.1
	풀사료(청보리)사업	민간자본보조	풀사료 수확제조비	1,789,200	806,282	120,000	862,918	51.8
	한우산업육성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	15,960	65		15,895	0.4
산림과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하우스 사업	753,887	526,338	139,901	87,648	88.4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76,200	7,200		69,000	9.4
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69,128	277,969		91,159	75.3
	택시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택시감차보상	27,300			27,300	0.0
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11,199	92,644		18,555	83.3

1-2. 3천만원 이상 집행 잔액

□ 3천만원이상 집행잔액은 46건 78억2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편성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음.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3천만원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건수	예산현액①	집행액②	집행잔액	집행율(②/①)	비 고
2011	39	89,678	83,717	5,961	93.3
2012	37	82,281	77,112	5,169	93.7
2013	46	140,215	132,393	7,822	93.8

*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실과별	편성목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46건	140,215	132,393	7,822
1	기 획 실	사무관리비	소송및법제 관리	94	64	30	행정변호사 고용(2013.6.19.)에 따른 일반변호사 선임건수 감소로 잔액 발생
2	총 무 과	연금부담금	공무원직무능력 향상	6,821	6,789	32	퇴직수당부담금감소(명예퇴직신청자취소)
3	문화관광과	시 설 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37	3,942	95	계약차액 및 보험료 정산
4	〃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61	899	62	〃
5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3,000	12,825	175	기초수급자 감소
6	〃	〃	주거급여	3,020	2,944	76	기초수급자 감소
7	〃	〃	교육급여	500	423	77	휴학, 학업중단, 졸업 등 급여중단 사유로 인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수 감소 및 신규 대상자 감소
8	〃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867	762	105	서비스 이용자수 감소
9	〃	〃	장애수당	788	735	53	서비스대상자 자연 감소
10	〃	〃	장애연금	2,179	1,981	198	서비스대상자 자연 감소
일련 번호	실과별	편성목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11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사회활 동 지원	1,459	1,164	295	서비스대상자 자연 감소
12	〃	〃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1,337	1,278	59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비 감소
13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806	691	115	자활근로사업 기피, 참여자 감소로 잔액 발생(낮은급여 수입노출, 소득부과에 따라 생계비 감소 우려)
14	〃	사회복지보조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2,150	1,866	284	자활근로사업 기피, 참여자 감소로 잔액 발생(낮은급여 수입노출, 소득부과에 따라 생계비 감소 우려)
15	〃	〃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43	407	36	희망키움통장가입 후 중도포기 등으로 잔액 발생
16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급식비 지원	1,361	1,230	131	2012년말 기준 대비 아동급식 대상자수 감소(보호중지,전출,차상위)
17	〃	시설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432	392	40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8	〃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16,890	16,860	30	지원대상자 전출,사망 등으로 지원대상 감소
19	〃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서비스	853	780	73	사업비 예탁후 사망,입원 등의 사유로 예탁금 반환
20	〃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029	1,970	59	저소득 어르신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납부 잔액
21	〃	〃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3,964	3,769	195	입소 어르신 중도퇴소(사 망) 및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납부 잔액
22	〃	공공운영비	장사시설	88	52	36	남원시 화장장 승화원 화장로 고장에 대비한 예비비로 집행잔액
23	〃	재료비	〃	132	79	53	향교동 공동묘지 무연분묘 화장 LPG 구입대금 집행잔액
24	〃	시설비	〃	720	667	53	향교동 공동묘지 연고분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용역 집행잔액
25	환 경 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64	199	65	1동 처리 기준면적 120㎡(처리비용:240만원)에 비해 사업면적이 적은 주택이 많아 잔액 발생
26	〃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591	561	30	음식물폐기물량이 250톤 정도 감량되어 잔액 발생(예산절감됨)
27	경 제 과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보조경영 지원	184	154	30	중소기업청 2013.9.1일자 3% 지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28	농 정 과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제	555	419	136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후 이행점검 시 신청자 감소
29	원예허브과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5,440	5,360	80	집행잔액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실과별	통계목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30	〃	〃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	1,634	1,602	32	2011 광특 및 도비 집행잔액으로서 사업대상 선정 추진 중
31	축 산 과	〃	풀사료(청보리)사업	2,768	1,905	863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과다 사업량과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남은 잔액
32	〃	기타보상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779	536	216	남원시 이행가능 면적대비 25% 정도 추가 배정되어 잔액 발생
33	〃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184	153	31	도에서 사전수요조사없이 배정된 사업비로 농가보험가입후 남은 잔액
34	〃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액비화 사업	487	401	86	12년도 사고이월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비(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대상자가 고착슬러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포기
35	〃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888	10	877	질병발생축에 한하여 집행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발생 감소하여 남은잔액
36	〃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지원	989	958	31	인증기간 미연장 및 신청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한장수매비 잔액 8,234천원, 천적 및 미생물 농약지원 잔액 23,913천원)
37	〃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활성화	188	148	40	인증기간 미연장, 검사횟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
38	산 림 과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1,254	1,120	134	사업포기자 발생 후 추가 신청 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
39	〃	〃	임산물유통 지원	389	298	91	사업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신청포기(다온영농조합법인)
40	〃	시설비	백두대간 보호사업	25,097	24,963	134	보험료 및 관급자재 집행 잔액
41	〃	감리비	〃	1,910	1,513	397	감리비 낙찰 잔액
42	도 시 과	시설비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2,855	11,648	1,207	국토교통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감 내시(12월말)
43	건 설 과	시설비	소하천 정비	1,123	1,047	76	집행잔액
44	〃	시설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15,306	14,598	708	사업비 감 내시(667백만원) 및 집행잔액
45	건 설 과	사설비	하도준설	2,207	2,069	138	집행잔액
46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운영	192	162	30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집행 잔액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2013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13년도 예산전용

□ 2013년도 예산전용은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변경 등 총 12건에  3억 1천 8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세부검토내용]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3년도 예산전용은 총 12건, 3억 1천 8백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음.

□ 향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전용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예산전용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전용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액	증액
계	12건			318	318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의거리조성	민간경상보조	627	85		2013.8.20	작은미술관 조성사업 변경
	문화예술의거리조성	시설비	569		85
문화관광과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745	15		2013.4.30	춘향국악대전 행사 추진
	춘향제	민간행사보조	925		15
문화관광과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730	30		2013.12.10	문화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국악 저변확대	연구용역비	0		30
문화관광과	시립농악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8	5		2013.12.10	문화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국악 저변확대	연구용역비	30		5
여성가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재료비	22	5		2013.5.22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민간자본보조	0		5
여성가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	8	2		2013.5.22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민간자본보조	5		2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3	2		2013.10.25	직업상담원 인건비 지급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		2
환 경 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료비	109	16		2013.4.11	음식물쓰레기 미생물발효기 시범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자본보조	0		16
경 제 과	지리산힐링타운조성사업	민간행사보조	150	50		2013.4.23	지리산 산림복지단지조성기본 및 타당성용역
	지리산힐링타운조성사업	연구용역비	0		50
원예허브과	허브경쟁력 강화	기타보상금	36	36		2013.4.11	허브재배농가의 소득보전
	허브경쟁력 강화	민간자본보조	0		36
원예허브과	농특산물홍보지원	사무관리비	85	12		2013.10.31	허브밸리 공공요금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40		12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영및관리	공공운영비	256	60		2013.2.26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운영 추진
	광한루원 경영및관리	민간위탁금	43		60

다. 2013년도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변경으로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제도로써 2013. 1. 18.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7건에  1억2천2백만원의 이체를 실시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건 수	이체금액		이 체 승인일자	이체사유
		감액	증액
계	7	122	122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경제과→원예허브과)	5	65	65	2013.2.19	직제 개편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산림과→환경과)	2	57	57	2013.2.19	직제 개편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0건에 725억 5천 4백만원으로 이월예산현액 총 3,069억 9천 7백만원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 명시이월   61건   247억 2천 3백만원

○ 사고이월  109건   478억 3천 1백만원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61	99,490	71,537	56,701	24,723	18,066
일 반 회 계	58	94,758	68,413	54,551	23,343	16,864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3	4,732	3,124	2,150	1,380	1,202

*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09	207,507	189,527	142,344	47,831	17,332
일 반 회 계		100	177,917	161,617	116,725	44,822	16,370
특 별 회 계		9	29,590	27,910	25,619	3,009	962
	공 기 업	6	17,722	16,136	14,769	2,087	866
	기 타	3	11,868	11,774	10,850	922	96

*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내역(5천만원 이상) *

(단위:백만원)

구분	실과소	예 산 통계목	사 업 명	편성 시기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4건		4,202	4,202
명시이월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슬로시티 조성	본예산	240	240	전북형 슬로시티 지구 미확정
	〃	민간자본보조	중저가숙박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결산 추경	125	125	2013 결산추경 예산확보
	교육체육과	시설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회 추경	350	350	토지매입 및 분묘 이전 후 추진
	여성가족과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본예산	83	83	2014년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
	경 제 과	민간자본보조	기업유치 지원	결산 추경	60	60	투자기업 국고지원 검토대상기업 시비부담분 이월
	농 정 과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결산 추경	180	180	결산추경 반영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축 산 과	민간자본보조	말산업 육성	결산 추경	180	180	결산추경 예산확보
	산 림 과	민간행사보조	산림복지단지 조성	1회 추경	100	100	특별법 미확정으로 2014년 개최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춘향씨감자 생산	1회 추경	1,370	1,370	국도비교부결정 및 투융자심사 절차 이 행으로 추진지연
사고이월	문화관광과	시설비	매장문화재 긴급 수습조사 지원	1회 추경	100	100	추경예산 및 동절기 공사중지
	원예허브과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마케팅활성 화 저온저장고 지원	본예산	674	674	동절기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축 산 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	결산 추경	160	160	결산추경 편성으로 사업지연
	축 산 과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HACCP컨설팅	본예산	50	50	HACCP 미인증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 보조	춘향씨감자 생산	1회 추경	530	530	국도비교부결정 및 투융자심사 절차 이 행으로 추진지연

[세부 검토 내용]

□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13년도 이월사업은 총 170건에 725억5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9%이며 전년 177건 738억8천5백만원 대비 7건 13억 3천 1백만원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사고이월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도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 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6. 성인지 예산 결산

□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07건 사업의 978억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951억6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42건 278억3천6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건 647억7천2백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1건 25억5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음.

*성인지 예산 기능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분야․부문		건수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잔 액	비율(%) ②/①
합 계		107	97,860,391	95,161,884	2,698,507	97.2
일반공공행정		4	10,937,543	10,817,575	119,968	98.9
	일반행정	4	10,937,543	10,817,575	119,968	98.9
교 육		3	3,476,325	3,452,360	23,965	99.3
	평생․직업교육	3	3,476,325	3,452,360	23,965	99.3
문화 및 관광		3	217,170	216,696	474	99.8
	관 광	1	96,410	96,386	24	99.9
	체 육	2	120,760	120,310	450	99.6
사 회 복 지		68	76,048,890	74,356,503	1,692,387	97.8
	기초생활보장	3	3,290,372	2,870,266	420,106	87.2
	취약계층지원	9	5,350,230	4,769,631	580,599	89.1
	보육․가족및여성	35	24,627,868	24,434,764	193,104	99.2
	노인․청소년	14	23,760,891	23,634,165	126,726	99.5
	사회복지일반	7	19,019,529	18,647,677	371,852	98.0
보 건		17	3,034,529	2,994,567	39,962	98.7
	보건의료	17	3,034,529	2,994,567	39,962	98.7
농림해양수산		8	2,181,605	2,173,241	8,364	99.6
	농업․농촌	8	2,181,605	2,173,241	8,364	99.6
산업․중소기업		4	1,964,329	1,150,942	813,387	58.6
	산업진흥․고도화	4	1,964,329	1,150,942	813,387	58.6

[세부 검토내용]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

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편성, 집행되었음.

○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의 집행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68개 사업으로 가장 많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여성을 위한 인프라성 사업예산  비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

7. 채권․채무 관리

□ 2013년도 현재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

○ 채권액은 총 129억 2천 5백만원이며

○ 채무액은 총 210억 8천만원으로

※ 총 81억 5천 5백만원의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 채권 현재액

□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129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125억 5천 3백만원 대비    3억7천2백만원(2.9%)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4억 7천 6백만원(전년대비 128백만원 증가 1.7%↑)

▸특별회계 45억 2천 6백만원(전년대비 222백만원 증가 5.1%↑)

▸기금 9억 2천 3백만원(전년대비 22백만원 증가 2.4%↑)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2,553	3,154	2,782	12,925	2.9%
일 반 회 계	7,348	185	57	7,476	1.7%
특 별 회 계	4,304	2,832	2,610	4,526	5.1%
기 금	901	137	115	923	2.4%

나. 채무 현재액

□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210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49억원, 특별회계 61억 8천만원이며

전년도말 169억 2천만원 대비 41억 6천만원(24.5%)이 증가됨

* 채 무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증감액		2013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6,920	5,500	1,340	21,080	24.5%
일 반 회 계		15,900	0	1,000	14,900	△6.3%
특 별 회 계		1,020	5,500	340	6,180	605.8%
	기타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0	3,500	0	3,500	제3 노암농공 단지 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1,020	2,000	340	2,680	노후 급배수관 교체

[세부 검토내용]

□  지방채는 불가피한 경우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채무계획은          재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8.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가. 공유재산 증감액

□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411,820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이며,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1조 9,286억 7천 5백만원,

▸일반재산   200억 5백만원이고

□ 종류별로는

▸토지 41,405필지            3,634억 2백만원,

▸건물 541동                  1,207억 4천 6백만원,

▸입목죽․공작물 등 기타    1조 4,645억 3천 2백만원임

□ 이는 전년도 1,388,022건 1조8,878억5천만원과 대비할 때 1조9,486억8천만원으로 건수는23,798건이 증가되었고, 재산가액은 608억3천만원이 증가(3.2%)하였음.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1조9,286억7천5백만원(92.4%), 일반재산 200억5백만원(7.6%)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168억6천만원, 공공용재산 489억3천6백만원, 기업용 재산 1억4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존용재산은 4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일반재산은 48억8천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2012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887,850	74,085	13,255	1,948,680
행정재산	소 계	1,862,963	70,672	4,960	1,928,675
	공용재산	1,511,496	20,276	3,416	1,528,356
	공공용재산	322,893	50,333	1,397	371,829
	기업용재산	149	50	0	199
	보존용재산	28,425	13	147	28,291
일 반 재 산		24,887	3,413	8,295	20,005

*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

〔단위: 개(필지),백만원〕

구분 종류별	2012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말 현 재 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88,022	1,887,850	25,698	74,085	1,900	13,255	1,411,820	1,948,680
토 지	41,306	350,740	1,984	24,983	1,885	12,321	41,405	363,402
건 물	529	109,530	26	12,098	14	882	541	120,746
입 목 죽	1,324,365	68,542	23,382	468	0	0	1,347,747	69,010
공 작 물	20,139	1,352,850	306	36,536	0	0	20,445	1,389,386
용익물권	5	412	0	0	1	52	4	360
기 타	1,678	5,776	0	0	0	0	1,678	5,776

나. 물품 증감액

□ 2013년도말 보유현황은 923점에 65억 4백만원으로

□ 전년도 861점 59억2천3백만원 대비 62점 5억8천1백만원이 증가

▸ 증가내용은 신규취득  97점에  7억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내용은 매각  35점에 1억2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물품 증감내역 *

(단위 : 점, 백만원)

구 분	2012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3년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합 계	861	97	97	0	35	35	0	923
	5,923	704	704	0	123	123	0	6,504

Ⅶ.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     재정의 건전성‧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임

□ 금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     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음.

□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     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     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    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원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