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오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부과기준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4조(근거 삭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1.14. ～ 2013.2.3.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