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12월9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9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년 12월 03일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옥외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금의 용도

- 불법 광고물 정비, 광고물 경관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 등

- 기타 옥외광고 정비와 관련된 사업

4. 기금조성내역 (2013년말 기준)

○ 총 조 성 액    : 3,280천원 (예치금 3,267, 이자수입 13)

○ 2013년 집행액 : 3,280천원

○ 총 적립액(2013.12.31기준) : 0원

5. 2014년도 운용계획

○ 수입계획 : 없음

○ 지출계획 : 없음

○ 총 적립액 (2014.12.31기준) : 없음

6.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옥외광고 정비 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옥외 광고정비기금은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자체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을 위해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전국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균등배분하여 조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률적 균등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수익금을 간판개선 시범사업지역을 시도별 1개씩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바 있음.

(※행안부 생활공감정책과 - 3223, 2011.11.7)

○ 따라서, 우리시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거나,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에서 권고하였음에도 특별한 예산확보 대책이 없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3,267천원, 이자 13천원을 합한 3,280천원이고, 지출액은 기금 전액이 지출되어 2014년도 운용계획은 해당 없으며 이후 수입 재원이 발생 시에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